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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체계 “개인 기반” 변경·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과징금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개포우성7차에서 맞붙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입찰 직후 다양한 사업조건들을 공개한 두 회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대안설계 특 장점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세부설계 컨셉을 공개하며 서로 간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포인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먼저 대우건설은 내부공간·세대평면·프라이버시보장 등 실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려한 설계를 강조했다. 특히 전체세대가 남향 조망과 맞통풍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우
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7월 23일, 군위읍 장날을 맞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장날 특유의 활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소비쿠폰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신속한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 일정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군위군은 7월 한 달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
인천 동구는 지난 22일 유유기지 동구청년21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외국계 대기업 채용팀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대기업 현직자에게 듣는 기업채용 트렌드 및 취업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특강은 ▲기업 채용 트렌드 ▲기업 및 직무분석 방법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준비방법 ▲멘토와 질문·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전략과 직무에 대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
어느새 여름휴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무더위를 피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가지로 어디가 좋을까?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 여름엔 경북을 여행지로 추천한다.경북은 바다와 산,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오감만족 힐링 스팟’의 보고다. 시원한 동해의 파도 소리부터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 울창한 숲에서의 치유까지,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춘 경북은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떠나도 후회 없는 여름 여행지를 선사한다.경북 곳곳에서는 여름 내내 다양한 지역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통공예, 농촌 체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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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아파트 화재 피해 늘어나…인명피해 54명
17일 오후 9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54명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일 오전 12시 15분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 현재까지 3차 인명검색을 3차까지 진행했다고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특혜 제공 대가 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경찰 소환…"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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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5대 반칙 운전’ 근절… “안전운전 수칙 준수 당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이기적인 운전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로 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공단은 질서 있는 운전이 결국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각 위반 행위별로 올바른 운전 방법을 설명했다.먼저, 새치기 유턴은 앞서 대기 중인
엠플러스, 235억원 규모 2차전지 설비 공급 계약 수주
네오디움 자석 제조사 엠플러스가 2차전지 분야 신규 수주를 확보하며 수익 기반 확대에 나섰다.엠플러스는 24일 공시를 통해 235억원 규모의 2차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1287억원의 18.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계약기간은 지난 2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20%이며, 중도금은 70%로 나뉜다. 중도금은 현장검수 완료 후 60일 이내 30%, 설비 입하 후 30%, 시운전 완료 후 10%가 지급된다.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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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집중호우 수해 복구 지원 성금 5억원 기탁
부영그룹이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24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을 기탁했다.부영그룹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해 복구 성금 5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재정 열악한 강화군 국비 242억 토해내야 할 판... “무슨 일이?“
재정자립도 10% 정도로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와 인천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강화군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정부로부터 도서종합계발계획에 따라 반영된 예산을 군수 공약사업에 사전 허락도 없이 바꿔 썼다가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돼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강화군은 환수금액과 제재부과금을 포함해 2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 갚을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배정 예산, 군수 공약사업에 무단 전용강화군은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2019년 제4차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