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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체계 “개인 기반” 변경·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과징금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이명구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개포우성7차에서 맞붙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입찰 직후 다양한 사업조건들을 공개한 두 회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대안설계 특 장점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세부설계 컨셉을 공개하며 서로 간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포인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먼저 대우건설은 내부공간·세대평면·프라이버시보장 등 실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려한 설계를 강조했다. 특히 전체세대가 남향 조망과 맞통풍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혔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22일만이다.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추측하고 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양양군이 올여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여름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준비와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군은 여름철 관광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에 나선다.특별교통 대책기간 전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농어촌버스 10대, 마을버스 7대, 택시 78대 등 총 95대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차량관리 상태와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또한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의 청결상태, 냉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사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671억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됐다.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글로벌 흥행 판권 '쿠키런'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며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자사의 웹 마켓 '쿠키런스토어'를 통해 여름 기념 특별 상품 '상큼짜릿 여름기획전'을 선보이는 등 IP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여름기획전'을 통해 ▲홈카페 유리컵 4개 ▲비스트 쿠키 티셔츠 2개 ▲썸머 스티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쿠키런' 캐릭터가 그려진 유리컵 4개를 모두 구매하면 할인가가 적용되며, 키링이 함께 증정된다.쿠키런스토어에서는 '여름기획전' 외에도 인형, 쿠션, 피규어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 7월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권과 영남권에서 ‘2025년 청소년 산림생태탐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산림의 가치와 생태계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산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원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숲길 선자령 코스에서, 영남권에서는 백두대간 낙동정맥에 위치한 간월산 코스에서 각각 청소년 35명이 참여했다.참가 청소년들은 숲길을 걸으며 우리 산림이 지닌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담긴 역사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고부가 국·내외 특수 목적 관광객 600명 인천으로 기획 유치했다.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025 인천 국제 음악 콩쿠르'를 마카오국제음악가협회,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서울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와 공동 개최하고 국내·외 특수목적관광객 600명을 인천으로 기획 유치한 것.특수목적관광은 문학, 미술, 역사, 음악, 한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대회와 같이 목적지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의 관광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싱가포르 내 초등학교와 청소년 상담기관을 직접 방문, 학교폭력 대응 체계, 예방 프로그램, 위기학생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지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폭력 조기 발견 시스템 상담·회복 중심의 대응 사례와 학생 자치활동과 인성교육의 연계 운영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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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포커스24] 코레일 "일반열차 동대구∼부산, 경전선 동대구∼진주 운행중단"
홍종오 기자 = 코레일은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 안전 사고 우려로 17일 오후 6시부터 경부선 동대구~부산 구간 일반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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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이 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복합사업' 무산에 따라 3100억원을 배상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CJ ENM에 지체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CJ ENM은 지난 23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 CJ라이브시티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기본 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통지를 전날 받았다"고 공시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속보] 한동훈,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혀온 한동훈 전 대표가 8.22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금융, 수해 피해 복구 위한 후원금 3억원 전달
iM금융그룹은 기록적인 폭우로 고통받고 있는 수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지원을 위한 후원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성금은 그룹 계열사 기부금 및 임직원들의 ‘급여1%사랑나눔’ 기금으로 조성됐다. 지난 17일에는 대구 북구 지역 침수 복구에 투입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등 긴급 지원도 이뤄졌다.계열사인 iM뱅크는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과 최대 1.5% 특별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피해
한전KDN, 개인정보보호 강화 특별위원회 개최…"협력 강화"
한전KDN을 비롯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개 기관은 한전KDN 교육관에서 2025년 ‘개인정보보호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4일 개최된 ‘개인정보보호 강화 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결성된 회의체다.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공동 이슈 협력을 모색하며 2024년에 처음 개최했고 이날 2025년 2차 정기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는 회장사인 한전KDN과 한국전력거래소를
'침 치료' 배우러 온 해외 의대생들... 자생메디컬 인턴십 화제
해외 유수 대학의 의대생들이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자생한방병원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외 의대생 및 의대 진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2025 자생메디컬아카데미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UAE 모하메드 빈 라시드 의과대학 등 세계 주요 의과대학의 재학생 및 예비 의대생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