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해외 여럿 사업장 기업, 한 국가 결손금....소득비율 따라 안분 차감해야”

여러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을 냈다면 해당 결손금을 그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및 다른 국가의 소득에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정 국가의 해외사업장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손금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과가 발생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3시간전
대치동 백산학원이 2027학년도 사관학교 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사관학교 2차 시험 면접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관학교 면접 지도를 15년 이상 이어온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지원자별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접 평가가 지원동기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과정은 1대1 개인별 지도에 초점을 맞췄다.컨설팅은 총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지원자의 서류를 분석해 예상 질문을 도출하고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한다. 2단계에서는 군 장
액토즈소프트가 '파이널판타지14'의 한국판 서비스에 특화된 게임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시스템으로 팬들을 찾아 나선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최근
4시간전
와이즈넛은 AI 에이전트, 인공지능 검색, 챗봇 전 부문에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2026년 상반기 판매 실적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조달데이터허브를 통해 공개된 2026년 상반기 계약 실적 비교 결과 와이즈넛은 AI 에이전트 부문 71.5%, 인공지능 챗봇 부문 51.8%, 인공지능 검색 부문 35.7%의 판매 점유율을 기록했다.특히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에이전트 관련 솔루션은 20개 이상의 제품이 등록돼 경쟁이 확대된 가운데 와이즈넛은 71.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쟁 우위를 입증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신대리의 한 복숭아 과원.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과원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과원에 들어서자 달짝지근한 복숭아 향이 먼저 코끝을 자극한다.붉고 뽀얀 과피를 드러낸 복숭아는 눈으로만 봐도 군침이 돌 정도로 탐스러웠다. 갓 수확한 복숭아를 맛보자 풍부한 과즙과 짙은 향, 황홀할 만큼 강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한 복숭아를 땅에 펼쳐놓고 하나씩 세어보니 무려 863개에 달했다.이 과원을 운영하는 홍황표 농민은 높은 착과량과 우수
4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연수를 잇달아 마련하며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수업을 스스로 성찰하고 동료와 함께 개선하는 교사 전문성 강화부터 교육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까지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쏠비치 양양에서 도내 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2기 중등 수업성장지원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17시간전
주말 사이 문경지역에서 수난사고와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문경소방서가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문경소방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문경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및 산악 관련 사고 현장에 잇따라 출동해 구조·응급처치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먼저 지난 8일 오후 7시 14분께
19시간전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경남 농업용수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밀양은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고 단계
경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과 면담하고,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차장으로서 신설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기틀 마련에 힘써 온 노경원 차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도의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우주항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주요 건의 사항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및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경
이정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며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에 앞장선 기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6·3 지방선거 투표자수, 전국 8곳서 왜 조작됐나…서울·인천 등 4만표 넘어
6·3 지방선거 개표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수 오입력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대신 다른 시간대나 다른 투표소 몫으로 옮겨 입력하도록 지침을 내린 정황이 국회 제출자료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용산구, 인천 미추홀구·검단구, 충북 증평군·옥천군, 충남 당진시 등 8개 지역에서 최소 4만1541표에 달하는 투표자수가 이런 방식으로 재배치돼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경기 시흥시에 이어 조작 정황이 확인된 지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된 셈이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간납업체 불공정거래 방치한 공정위, "검토 중" 답변만 3년째 반복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WLIC 2026] 조정식 국회의장 "AI 시대, 스스로 생각하는 '질문의 힘' 키우는 도서관 공공적 역할 강화 입법 지원할 것"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도서관의 공공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세계적인 지식 정보의 장이 마련됐다.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린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회식’에 직접 참석해 전 세계 도서관인들을 환영하고 지식협력의 연대를 공고히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초지능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금 렌탈하면 반값”…코웨이, 에어컨·음식물처리기 할인 돌입
코웨이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겨냥해 주요 생활가전과 가정용 의료기기 렌탈료를 낮추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코웨이는 오는 26일까지 벽걸이 에어컨과 음식물처리기,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특별 렌탈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제품별로 렌탈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여름철 수요가 높은 냉방가전과 음식물처리기뿐 아니라 가정용 의료기기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해 고객의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 수요를 함께 겨냥했다.벽걸이 에어컨 신규 렌탈 고객은 최대 18개월 동안 렌탈료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문화재단, ‘2026 게임소통학교’ 성료…“보드게임으로 직업 체험하고 가족 소통 장 마련”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 게임문화의 기틀을 다지고 세대 간 소통을 긴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2026 게임소통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와 그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게임소통학교’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16년 첫 발을 내디딘 ‘게임소통학교’는 건강한 가족 게임문화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장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전국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