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을 냈다면 해당 결손금을 그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및 다른 국가의 소득에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정 국가의 해외사업장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손금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과가 발생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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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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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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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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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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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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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1건 업체에 8억 공사…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 수의계약 검증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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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은 9월 1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스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방예정일은 오는 10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8개월이 지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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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현 의원 대표발의「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상임위 통과… 체계적인 복지정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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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구로구의회 신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이 2일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구로구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구청장이 장애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및 인식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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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호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보강, 취약구간 실증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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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의 사업비 산정과 공법 변경의 적정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기존 체인 앵커 방식 계류장치를 파일 방식으로 보강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38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정부 합동점검에서 기존 체인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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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또 5년”…신천~하안~신림선, 광명 정치인들 성적표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천~하안~신림선 신설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것인데 관건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느냐의 여부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동 재건축,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심각한 교통난에 직면한 광명 입장에서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는 3선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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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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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촉구했다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