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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명의대여 사라진다?…‘몰수·추징 대상 확대’ 법안 소위 통과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9월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도난 차량을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
청년세무사 및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의 세무회계 업무역량을 겨루는 한국세무사회 주최의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11월 8일 열린다.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의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홍보를 위해 열리는 이 대회에는 세무사 회원과 전국의 1만6천 세무사사무소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경진 종목은 세무·기업회계 이론 및 전산세무실무_KcLep 활용이며, 출제범위는 전산세무1급·세무회계2급·기업회계2급 수준이다.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답을 입력하는 CBT 방식으로 치러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 18일 밝혔다.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인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제도를 도입해 유지 중이다.1993년에는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지원 자격 요건에서 학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후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지급결제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금융권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여전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면서 "도전적인 환경하에서 여전업권이 향후 나아갈 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의견을 구했다.이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최근의 영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대내외 금융환경 불안으로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고 전국민이 이용하는 카드사는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카드사와 캐피탈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안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청렴 의식 함양과 4대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오전에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 강사는 실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청렴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후에는 해피앤힐링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우주항공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과 연계한 우주산업 육성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KPS 지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항법 기술의 활용 확대, 지역 연계 응용서비스 및 실증사업 발굴, 전문 인력 양성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KPS 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되는 국가 위치·항법·시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이
산림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성묘와 고향 방문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9월27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9095㎞와 226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7690㎞이다. 다만, 금년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통행이 불편한 임도 등은 개방하지 않는다.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최우수상’ 에 이어 한 단계 도약한 결과로 인천시가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지자체와 인센티브 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평가에서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 부문‘대상’을 수상했으며,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등 17개
쿠팡이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상인연합회와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확대에 나선다.쿠팡은 22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남 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이 참석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쿠팡은 전남 지역 전통시장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착한상점’ 기획전을 운영한다. 기획전은 연말까지 진행되며, 참여 상인들의 상품을
서린씨앤아이가 서멀라이트의 일체형 수랭 쿨러 '스트림 비전 360 ARGB'를 출시했다. 제품은 색상에 따라 블랙과 화이트로 구분된다.스트림 비전 360 ARGB는 CPU 워터 블록 상단에 3.5인치 IPS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640x480 해상도를 지원하며 JPG, PNG, GIF, AVI, MKV, MP4, MOV 파일 형식을 출력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은 오는 11월 5일부터 이틀간 수산식품 수출지원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산지역의 수산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위생분야 분석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교육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원하는 기업은 교육인력과 분석항목을 정하여 수품원 부산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품원 부산지원 누리집: www.nfqs.go.kr/기관소개/부산지원/알림마당이번 교육은 수산식품 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호텔항공관광과 지난 주말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2.28자유광장에서 열린 '두근두근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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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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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
경기 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8월 조기마감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총 1030대다. 지난 1월부터 시가 지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원규모는 전기차 3219대, 수소차 104대다.이번 추가 지원까지 이뤄지면 용인특례시는 올해 모두 4249대의 전기자동차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2025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지구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갱년기, 노인 등 주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해 왔다. 특히 지난해 ‘어르신 꿀잠단잠’ 프로그램으로 수지구 노인의 특성에 맞춘 한의약적 수면 관리로 불면증 감소에 크게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앞서 수지구보건소는 2023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오대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학술포럼 성황리 개최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대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하여 22일, 월정사성보박물관 대강당에서 “동행, 함께한 50년 함께할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오대산국립공원은 1975년 2월 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금년도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며, 불교문화의 성산으로 불릴 만큼 역사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한반도 백두대간의 핵심생태축에 위치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이번, 학술포럼은 국립공원 지정 50년을 되돌아보면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국립공원과 함께한 천년고찰 월정사의 역할, 지역사회 협력,
계양구, 노인일자리 '계양가배랑' 푸드트럭 오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9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계양가배랑' 푸드트럭 오픈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계양가배랑'은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이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저트 제과제빵' 교육과정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고품질의 제과·음료를 판매한다. 지난해 병방동경로당 이전으로 생긴 유휴공간을 디저트 공방으로 조성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보금자리로 활용하고 있다.이날 푸드트럭 오픈 행사는 구청 남측광장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사회와 ‘RISE UP 상생마켓’ 개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2~27일 6일 동안 병원 야외광장에서 ‘RISE UP 상생마켓’을 개최한다.RISE UP 상생마켓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개원 5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RISE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상생마켓에 지역 소상공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어간다.또한 참여 단체는 판매 수익금 일부를 병원에 기부하고, 병원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