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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씨는 여드름을 치료하고자 찾은 병원에서 상담실장 ㄴ 씨로부터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으면 여드름 치료비를 포함해 모든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ㄴ 씨는 병원에서 ㄱ 씨가 무좀을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변론하거나 고소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고소장 접수후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면 문제다.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생길 수 있는 일이 수사중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정상이 아니다. 피해자나 고소인들로부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변호인은 난감하다.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이후 수사 지연이 더욱 심해졌다. 경찰의 송치사건이나 불송치결정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요청을
민법에서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부양하며 가정에 충실하는 등의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판례를 보아도 부부가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정조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내에서 동료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내불륜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배우자가 사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일단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해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나눠봐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사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및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거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강북구는 올해 처음 우이천 일대에서 ‘서울빛초롱축제’ 전시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상권과 연계한 ‘SNS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이어지는 전시 기간 동안 우이천에 설치된 등 작품을 촬영해 개인 SNS에 업로드 한 뒤 이벤트 참여 카페에서 인증을 받으면 매장별 30개 한정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이천변 페스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이벤트는 축제 기간 우이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도봉로101길 일대 상권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하
제주 출신 강기훈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과 교수가 제13대 총장 당선인이 됐다.제13대 한국외대 총장 선거에는 모두 9명이 출마했다.강 교수는 지난 28일 3차 결선 투표에서 교수 297표, 직원 174표, 학생 5188표를 획득해 득표율 71.3%를 차지, 1위에 올랐다.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서울캠페스에서 강기훈 총장 당선인에 대한 축하식을 열었다.강 당선인은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랑스런 한국외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총장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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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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