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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제3자 연대책임 제한 '여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10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6.5.1. 3538개 사에서 ’26.8.3. 3534개 사로 4개 사가 감소했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35개 집단에서 75개 사가 계열 편입되었고,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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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과 문화·예술, 미래산업 분야 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며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K-POP과 로봇·전기자동제어 등 학생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소속기관과 학교가 참여하는 이
인공지능이 의료기기의 기능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진단과 모니터링, 임상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되면서 디
홈쇼핑에서 본격적으로 모발 케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자칭 ‘모발 건기식’ 카테코기를 개척했다고 밝힌 GS샵이 제품군 성장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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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8월 18일부터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탈춤 공연 예매권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 사전 판매는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구매 가격은 현장 판매 가격보다 2천 원 할인된 일반권 6천 원, 학생권 4천 원이다. 예매권 구매자에게는 축제장과 원도심의 지정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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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한국인삼협회가 글로벌 K-컬처 축제 ‘KCON LA 2026’에서 전 세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인삼 알리기에 나섰다. 전통놀이와 SNS를 접목한 체험형 홍보를 통해 인삼의 친근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각하며 미래 소비층 확보와 해외 인지도 제고에 힘을 실었다.한국인삼협회가 글로벌 K-컬처 축제인 ‘KCON LA 2026’에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인삼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렸다.한국인삼협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CON L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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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 2019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타당성조사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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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고등학교 연극·영화 동아리 ‘창조’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에서 열린 ‘제30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에서 동상을 받았다.전국 16개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개 대표 고등학교 연극팀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제주중앙고 동아리 ‘창조’는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고요속의 외침’을 선보였다.학생들을 지도한 송준한 교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를 통해 제주 4·3의 역사와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합천군 덕곡면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11일 다목적강당에서 회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영농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주아마늘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은 연작 장해 예방과 마늘·양파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영농기술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농가의 수요가 높은 우량 씨마늘을 회원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서병희 회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함께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과 우량 씨마늘 보급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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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문화 지형은 박서보 타계 3년 만에 서울 연희동에 문을 여는 박서보미술관, 3년간의 해체수리를 마치며 1602년 중건 사실을 뒷받침하는 묵서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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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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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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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울산 공공주택 6671가구 공급
올해 들어 울산에서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급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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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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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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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드론으로 마약·담배 등 밀반입 대책 마련 시급”
교도소에 ‘드론’ 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터버빌의 한 교도소에서 드론을 이용한 밀반입 사건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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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워크온 레드서클 챌린지 운영
옹진군은 옹진군보건소와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동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워크온 레드서클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알고! 걷Go!'​를 주제로 걷기 실천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증상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대상은 옹진군민과 옹진군청 직원이며, 모바일 걷기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의 '옹진군민 걷기방'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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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 영종구청장, 한신더휴2차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참석
손화정 인천시 영종구청장이 지난 19일 성황리에 열린 ‘영종하늘도시한신더휴2차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에 나섰다.이날 개소식은 손화정 영종구청장, 최미자 영종구의회 의장, 차석교 대한노인회 인천 영종구지회장, 구의원, 지역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축사, 현판 제막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영종하늘도시한신더휴2차아파트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총 189.1㎡ 규모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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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서해구의원, 청라생활문화센터 개관 준비상황 점검
인천 서해구의회 김원진 의원은 지난 14일 청라생활문화센터를 찾아 개관 준비현황과 남은 절차를 점검하고, 올해 말 예정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청라생활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2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748㎡ 규모로 조성됐다. 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 모임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센터는 2024년 9월 착공했지만 기존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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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인천 검단구는 19일 오후 2시 백석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에서 적의 드론 공격 및 복합 테러 상황을 가정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적 특수작전부대의 드론 폭발물 테러에 따른 화재와 화학물질 누출 등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주관기관인 검단구청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육군 제17보병사단(100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