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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제3자 연대책임 제한 '여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윌로우하우스'의 전시 공간을 리뉴얼 했다고 밝혔다.리뉴얼은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인 ‘유한아카이브’에서 진행됐다. 2층 메모리얼 홀에는 유일한 박사와 함께하는 포토존이 마련됐고, 3층 비전홀은 한층 넓어진 공간으로 재구성했다.지난 6월 20일 정식 개관 이후, 윌로우하우스는 꾸준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유한아카이브에는 지난 한달간 하루 최대 443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10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6.5.1. 3538개 사에서 ’26.8.3. 3534개 사로 4개 사가 감소했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35개 집단에서 75개 사가 계열 편입되었고,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
19시간전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포항 양학사거리 일대가 출·퇴근시간마다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포항자이애서턴 입주가 시작되면서 양학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몰리자 대기행렬이 인근 이동고가교차로까지 이어지는 등 일대 교통 부담이 커지고 있다.19일 출·퇴근시간대 찾은 포항시 북구 양학사거리. 양학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전용차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다.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대기 차량을 한 번에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들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에어프레미아 항공정비고에서 '2026 경기항공고 에어프레미아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실시했다.이번 순회지도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장 적응 및 실습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순회지도에는 유형진 교장을 비롯해 항공전기전자과 부장교사, 미래취업부 부장교사 및 담당교사 등 총 5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실습에 참여 중인 항공전기전자과 3학년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성호 장관은 건강 문제와 함께 “새...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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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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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울산 공공주택 6671가구 공급
올해 들어 울산에서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급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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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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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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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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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워크온 레드서클 챌린지 운영
옹진군은 옹진군보건소와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동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워크온 레드서클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알고! 걷Go!'​를 주제로 걷기 실천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증상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대상은 옹진군민과 옹진군청 직원이며, 모바일 걷기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의 '옹진군민 걷기방'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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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부평구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하는 일자리 분야 대표 정부 포상이다. 부평구는 지자체장의 일자리 목표와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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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구청장, 연수큰재장학재단 누적 1천만 원 기탁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연수큰재장학재단에 누적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 구청장은 민선6기 재단 설립 당시 제1호 기탁을 시작으로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민선8기에는 제21회 중부율곡대상 수상 상금을 기탁했으며, 지난달 열린 제14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장상을 받은 뒤 수상금 전액에 사비를 더해 장학금으로 전달했다.이번 기탁으로 이 구청장의 개인 누적 기탁금은 1천만 원을 기록했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장학재단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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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 영종구청장, 한신더휴2차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참석
손화정 인천시 영종구청장이 지난 19일 성황리에 열린 ‘영종하늘도시한신더휴2차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에 나섰다.이날 개소식은 손화정 영종구청장, 최미자 영종구의회 의장, 차석교 대한노인회 인천 영종구지회장, 구의원, 지역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축사, 현판 제막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영종하늘도시한신더휴2차아파트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총 189.1㎡ 규모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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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UFS 연계 통합방위훈련 참여
강화군은 지난 19일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UFS 연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에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테러 상황에 대비한 기관별 대응체계와 현장 공조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정해 초동 대응부터 현장 통제, 인명구조, 화재 대응, 폭발물 처리, 거동수상자 검거까지 관계기관별 임무 수행 절차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강화군을 비롯해 해병대2사단 5여단, 강화경찰서, 강화소방서와 해병대 CR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