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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돈 3617억원인데”…병원비 환급금 378억원은 시효 지나 소멸

2시간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병원비 환급금이 3600억원 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권리마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광진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이번 지원 규모는 총 25억 6천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융자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강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무장애 데크길’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그동안 이 일대는 외부로 곧바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이동할 때마다 먼 길을 크게 돌아가야 하는 보행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문현섭 의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청 관계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이날 현장을 둘러본 문현섭 의원은 “통행로 부재로 일상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
서울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2개사가 핵심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구는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위시빌더와 에이아이도어즈가 자사 보유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청년창업센터의 공간 지원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입주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확보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2026년 6월 기준 누적 입주기업 36개사, 누적 매출 72억 원, 투자유치 1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사무공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7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강북횡단선의 상암동 중심지를 관통하는 노선 신설과 월드컵공원 지하 차량기지 계획 철회를 서울시에 건의했다.이번 공청회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시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서 유 구청장은 상암동 중심부에 지하철역이 없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암동 중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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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개 가구 업체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자사 제품 소개 및 특가 판매에 나선 가운데, 원목 가구 업체별 인기 제품과 최근 소비 추세를 살펴봤다.7월23일부터 4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는 색상과 각인에 계절감이나 음료, 과일 등을 반영한 테마형 키캡 세트가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배열과 소재 등 기본 사양은 유지하면서 색 구성만 달리해 사용자가 취향에 따라 외관을 바꾸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여름 테마 키캡과 키보드를 모은 모음전을 선보였다.이번 모음전에는 여름
외모상의 문제로 가볍게 인식되기 쉬웠던 중증 원형탈모가 건강보험 치료 영역으로 진입했다. 기존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환자에게 JAK 억제제 '올루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평가전문교사 양성을 위해 국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내신에 AI평가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정성 여부를 살펴보는 모니터링을 모든
편집자주: 이 글은 정부와 사업 참여기관이 발표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적·지역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고용 및 경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를 향한 그리움은 개인의 슬픔으로 머물지 않았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진실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들의 기다림과 실천은 어느덧 민주주의를 지켜낸 40년의 역사가 됐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M1 1층에서 기획전시 ‘유가협·민가협 40주년 기념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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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양돈농협은 지난 7월 24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미래양돈경영자협의회 정기총회와 제1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2025년도 사업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 활동계획과 운영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회원들은 내실 있는 조직 운영과 협의회 역할 강화를 통해 미래 조합을
쿠팡 모기업 쿠팡Inc가 올해 2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반영과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향후 실적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Inc는 2분기 영업손실이 약 835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상반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온 수익 개선 흐름이 크게 흔들린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제재 비용이 꼽힌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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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의 관심보다 평생의 책임…다시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동물들의 이야기"리드줄은 손목에 한 번 감아 잡으세요."직원의 설명을 들은 뒤 본보 기자는 조심스럽게 유기견의 리드줄을 잡았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오후라 산책은 강아지들의 건강을 위해 15분 남짓으로 제한됐다. 녀석은 서두르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풀숲 곳곳의 냄새를 맡고, 나무 아래 잠시 멈춰 바람을 쐬더니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몇 걸음 앞서 걷다가도 이내 뒤를 돌아보며 사람이 따라오는지 확인했다.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경계보다 믿음이 먼저였다.잠시 뒤 산책을 마치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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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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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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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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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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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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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피온 이연수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1만주 감소
무선통신기기 전문 업체 케스피온의 이연수 대표이사가 소유한 케스피온 주식 수량이 1만주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4월 24일 주식 수는 2만주, 지분율은 0.1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5일 주식 수는 1만주, 지분율은 0.1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일 보통주가 1만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1만주가 됐다. 사유는 자본감소였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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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씨엔에쓰, 제3회 전환사채 50억원 규모 만기 전 장외 취득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생산 업체 육일씨엔에쓰가 제3회 전환사채 50억원 전액을 사채권자와의 보상합의에 따라 만기 전 취득했다고 5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취득한 사채는 2024년 7월 10일 발행된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발행방법은 국내 사모 방식이다. 주당 전환가액은 2601원이며 만기일은 2027년 7월 10일이다. 취득한 사채의 권면총액은 50억원이며, 취득 후 잔여 사채의 권면총액은 0원이다.취득방법은 장외매수이며 취득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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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스마트 기술이 이끄는 건축의 미래… '2026 코리아빌드위크' 개막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8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많은 내외빈과 관람객의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전시 전문기업 ㈜메쎄이상이 주최하며, 약 600개 기업이 1,900여 개 부스를 꾸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8월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올해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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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 임시주주총회 9월 16일 개최…정관 일부 변경 안건 상정
양계·양돈용 사료 제조사 현대사료가 오는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공시했다.임시주총은 2026년 9월 16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861-50 한들문화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5일이다.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2명이 불참했으며, 감사는 참석했다고 명시됐다.이번 임시주총에서 다룰 안건은 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다. 세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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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LAB, 임시주총서 사내이사 2명 신규 선임·정관 변경 가결
면역증강 플랫폼 기반 백신 기업 아리바이오LAB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하고 정관 일부 변경을 확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아리바이오LAB은 2026년 8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7월 7일이었다.안건 1-1인 사내이사 김병록 선임의 건은 보통결의로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39.6%, 행사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비율은 0%였다. 안건 1-2인 사내이사 김근호 선임의 건 역시 보통결의로 발행주식총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