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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 현장 조사 개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동부지방산림청은 13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범국민 나무심기 운동 확산과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부지방산림청과 강릉시, 강릉시산림조합,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강릉하키센터 앞 광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와 약용수, 조경수 등 총 15종 2만5,500본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또한 행사와 함께 봄철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산불예방 홍보 캠페
진주시 사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10가구에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들은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면사무소나 협의체로 알려줄 것을 안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정상묵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는 제22기 청년분과 발대식을 겸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회의는 3월 12일 오후 송파구청 민주평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청년분과 자문위원 약 20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회의는 청년위원 상호 간 소개를 시작으로 청년분과위원회 구성 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군장병 도서기증 사업과 ‘평화대사와 함께하는 송파둘레길 평화 RUN’ 사업 추진 방향에 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 최근 주목받는 개념은 건강 지능이다. HQ는 스스로의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 및 판단하여 관리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실적과 직결되는 요소다. 체력과 집중력이 곧 학습 효율과 업무 생산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특히 3월의 봄은 새로운 학기와 목표 설정이 시작되는 시기다. 일교차와 환경 변화로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만큼 HQ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봄의 시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새시즌의 흐름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통영시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단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고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내실 있게 구성됐다. ▲윤영철 전 교통안전국장의‘자연재난 원인과 대응’특강을 시작으로 ▲진주소방서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실습 ▲ 진주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전보건 및 건강관리 교육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함께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현장의 근로환경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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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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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지연……이광형 총장 사의 철회하고 직무 유지
한국과학기술원의 차기 총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광형 총장이 사의를 철회하고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KAIST는 13일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연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총장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차기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으로서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이 총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총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약 1년간 유임 상태였다. KAIST는 지난달 26일 총장 선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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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 3개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대학생 유권자행동'이 13일 출범했다.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한라대학교 총학생회, 제주관광대학교 총학생회로 구성된 '2026 제주도내 대학생 유권자 행동'은 13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당당한 유권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유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고나윤 제주한라대 총학생회장, 윤시현 제주관광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제주지역 대학생 유권자 행동은 청년 정책 제안과
국립청도숲체원,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콕(C.O.G) 캠프’ 참가자 모집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청도숲체원은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콕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이
농민수당·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제주DA 앱'으로 간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농업 디지털 플랫폼 ‘제주DA’ 농업인 전용 앱을 통해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이번 서비스는 농업인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에서 정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다.농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제주DA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서비스는 3월 9일 시범 운영을 시작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