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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승계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CorestemChemon Selected for MFDS National Project on ‘Animal-Alternative Toxicity Assessment’… Proactive Response to FDA’s Shift Away from Anima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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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취수원 다변화, 정수역량 확충, 노후 관망 정비를 3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물 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특정 수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수원 확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 사업인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2023년 6월 사업이 확정된 이후, 2024년 3월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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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송재호 "제주혁신포럼서 도민께 드리는 약속 만들 것"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 혁신포럼'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극 삼특'에 기반한 지방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제주 혁신포럼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포럼은 침체된 제주 경제의 위기감 해소와 도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2일 출범했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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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결과보고서 발간
경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 논의 결과를 담은 ‘경산시 탄소중립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11월 28일 임당 유적 전시관에서 열린 시민참여단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시민 의견을 정리·분석한 자료이다. 원탁회의에는 시민단체, 교육계, 민간기업,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시민참여단 61명을 포함해 약 80명이 참여했으며, 생활·자원순환·수송·에너지·교육·녹지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수요와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시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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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3일 구미시 체육회관에서 2026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임원 인사와 함께 새해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김형식 상임부회장 등 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오는 2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형식 상임부회장과 김중호 사무국장의 지난 13년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신임 박진형 상임부회장을 위촉하고, 채근욱 사무국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후 2025년도 사업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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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 소재한 ㈜대성레미콘은 지난 26일 상주시장학회에 상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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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구 달성군지부는 지난 26일 전 임직원이 부패 척결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대국민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고객의 신뢰 회복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 청렴한 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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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3일 김홍관 정신과 전문의를 임상 자문의로 위촉했다. 위촉된 자문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항시 소재 전문병원과 연계해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