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승계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한국철도공사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지난해 코레일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할인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
통합 커뮤니케이션 회사 피알원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PROI 월드와이드와 한국 시장 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피알원은 국내 시장에서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PROI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에게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아웃바운드 비즈니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PROI는 65개국에 기반을 둔 90개 현지 독립 에
중부지방국세청은 1월 27일 평택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평택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이승수 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년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두수는 2023년 35농가 1만4498마리에서 지난해 7농가 1217마리로, 2년 만에 91% 넘게 감소했다.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개 식용 대체제로 꼽히는 염소 사육 두수는 2023년 41농가 3734마리에서 지
대한민국은 지금 ‘AI G3’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초거대 언어모델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경쟁이 1막 이었다면, 이제는 AI가 물리적 세계와 결합하여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실재하는 산업 현장을 바꾸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 담론 뒤에는 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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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美 라로쉬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선린대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라로쉬대학교에서 양 대학 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이번 체결을 통해 양 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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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 시행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공모는 폐선부지나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맨발 산책길, 체육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12년간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현재까지 49개 지자체에서 81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해시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원주시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
산할아버지 부른 청년의 '세븐티'
"오늘도, 또 몇 달 전 막내 노래 '세븐티'가 나오던 그날도 다 똑같이 소중한 하루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순간도 곡이 탄생하는 순간만큼 영
코레일, 빅데이터 활용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강화
한국철도공사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지난해 코레일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무임·할인 승차권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이다.코레일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
피알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PROI와 한국 내 파트너십
통합 커뮤니케이션 회사 피알원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PROI 월드와이드와 한국 시장 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피알원은 국내 시장에서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PROI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에게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아웃바운드 비즈니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PROI는 65개국에 기반을 둔 90개 현지 독립 에
부산항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민·관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는 27일 본사 사옥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 연관산업 육성·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부산항 항만·물류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기관은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동반성장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연관산업 행정·제도 지원 ▲인력 수급 안정화 및 임금체불·재해 예방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