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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승계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쿠팡 택배 영업점 단체인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는 지난 25일 제주를 방문해 새벽 배송 중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 진화를 통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천상로지스틱스 소속 우성식 쿠팡 택배 기사에게 공식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지난 12일 오전 4시 40분경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당시 우성식 배송 기사가 보여준 헌신적인 대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새벽 배송 업무 중이던 우 기사는 아파트 1층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지하 주차장 천장
김혜련 엔지니어는 자신을 개복치라고 표현했다. 개복치는 빛이나 수질과 같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예민한 물고기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죽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유행처럼 번져 현대인을 표상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도 이런 개복치처럼 스스로를 쉽게 무너지고,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멈춤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진 이후에도 다시 몸을 세우고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나아왔다. 그녀만이 디자인한 자신만의 커리어, 그 이야기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호기심과 정직함, 그리고 꿈 그 사이 어딘가인터뷰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세무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2달간의 제7기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열었다.3년째 이어지는 신규직원양성학교는 실제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전문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 기수마다 높은 취업 연계성과 현업 적응률을 보여온 한국세무사회 대표 사업현장 지원사업이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회계·세무 기초지식, 전산 실무, 민원 응대 능력, 직무윤리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는 1월23일부터 2월6일까지 4차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회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숲생태지도자협회는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CEO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했다.■ 신임 부행장 2명 포함 총 4명의 여성 부행장...창립 이래 최대 규모신임 윤인지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전문가로 안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침해사고는 전년대비 26.3% 늘어난 2383건이었으며, 하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발간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특히 DDoS 공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랜섬웨어 역시 2024년보다 1.4배 늘어난 274건이다.AI·클라우드 공격 집중될 것이 보고서는 국내외 보안 기업과 함께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를 종합 분석하고, 2026년 예상
국내 게이밍기어 브랜드 제닉스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실용성을 갖춘 데스크용 사운드바 타이탄 SB3를 2026년 1월 21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PC, 노트북과 손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2.0채널 사운드바로, 게이밍·영상 콘텐츠·음악 감상 등 데스크 멀티미디어 전반에 대응한다. ■ 특징 및 장점• 데스크 공간에 최적화된 컴팩트 사운드타이탄 SB3는 슬림한 길이의 사운드바 형식으로 책상 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게이밍 장비와 조화된 디자인으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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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삼성전자 SL-M2893FW, 롯데온 1월 22일 특가 찬스 진행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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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애인체육회, 2026년 정기 이사회 개최
구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3일 구미시 체육회관에서 2026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임원 인사와 함께 새해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김형식 상임부회장 등 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오는 2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형식 상임부회장과 김중호 사무국장의 지난 13년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신임 박진형 상임부회장을 위촉하고, 채근욱 사무국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후 2025년도 사업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 세입·세출
포항제철소 봉사단 ‘바다 지킴이’ 발걸음
한파가 몰아친 겨울 바다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해양환경지킴이봉사단과 그 가족들이 포항 이가리 해변을 걸으며 바다를 지키는 발걸음을 이어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해양환경지킴이봉사단은 최근 포항 북구 이가리 해변에서 봉사단원과 가족과 함께 이가리 마을회관에서 출발해 해변을 따라 이동하며 플로깅과 비치코밍을 통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플로깅은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고, 비치코밍은 해변을 빗질하듯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5시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해변 정
경산소방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경산소방서는 지난 23일 경산소방서 대청마루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봉사하게 될 신임 의용소방대원 2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10여 명과 경산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2명, 의용소방대장 16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명을 축하했다. 신임 대원들은 임명장 수여
울진 북면사무소,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울진군 북면사무소는 최근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223명을 대상으로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결과보고서 발간
경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 논의 결과를 담은 ‘경산시 탄소중립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11월 28일 임당 유적 전시관에서 열린 시민참여단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시민 의견을 정리·분석한 자료이다. 원탁회의에는 시민단체, 교육계, 민간기업,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시민참여단 61명을 포함해 약 80명이 참여했으며, 생활·자원순환·수송·에너지·교육·녹지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수요와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시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