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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보다 먼저…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독자 운영 예규 마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초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예규는...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에게 병원과 자택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외 투어 일정과 관련해 여러 관계자들과의 조율이 필요해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키는 지인의 추천으로 이씨가 근무하는 강남구의 한 병원을 찾았고, 당시 그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소속사에 따르면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
두산그룹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인수에 나선다.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매각 대상은 SK㈜가 직접 투자한 지분 51%와 증권사를 통해 총수익스와프 방식으로 확보한 지분 19.6%다.SK실트론의 전체 기업가치가 약 5조원 평가 감안시 이번 인수 규모는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두산도 이날 SK로부터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해 우선협상
대구 수성구에서 SUV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달구벌대로에서 포르쉐 SUV와 시내버스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 버스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버스 승객 10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 지하 70~80m 지점에서 철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7명이 있었으며, 이 중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 중 1명은 발목 등을 다쳤고, 5명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조합장 서모씨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조합장 서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업체 관계자 2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 조합장은 2018년 조합 업무 위임 계약을 맺어 알고 지내던 A법무사 법인 대표의 아들 업체가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자신의 아들을 A법무사 법인에 상무로 취업시켜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5년간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달바글로벌이 지역별 실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한결 안정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는 12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교육복지센터에서 ‘담쟁이 아지트 오픈데이’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KCC가 후원하고 서초구가 협력한 ‘KCC반딧불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방배ART유스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주도 공간개선 프로젝트다.‘담쟁이 아지트’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상담, 휴식,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기존에는 상담 및 일시적 이용 위주의 공간이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기업 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2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열린 기업 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 행사 ‘하이파이브 데이’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약 170명의 젊은 임직원이 함께했다.하이파이브 데이는 최고경영진
4시간전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되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를 해결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MZ 직원들과 함께 상호존중·소통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에 앞장서기로 했다.HD현대는 23일 정기선 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MZ 직원들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회 ‘하이파이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정기선 회장 외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 97명을 비롯해 총 17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체인지 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2일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
농촌진흥청은 급변하는 버섯 수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육종가·농업인·가공업체·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색 품종과 가공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우리나라 버섯 수출액은 2019년 5711만2000달러에서 2024년 3815만5000달러로 6년 새 33.2% 줄었다. 수출 품목은 팽이·큰느타리, 수출 나라는 미국, 호주 등에 편중돼 있다.농진청은 2023년부터 ▲신품목 발굴과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신선 버섯 중심에서 버섯 가공품으로 품목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료 탐색이나 아이
8시간전
우리나라 양봉산업은 단순히 벌꿀 등 양봉산물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농업 생태계 유지와 식량 생산,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과 꿀벌 질병 및 병충해 확산, 꿀샘식물 감소 등 복합적 위기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최근 들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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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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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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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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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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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5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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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웹툰학과, ‘부산판타스틱만화공모전’ 최우수·우수상 석권
경남 양산시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웹툰학과 학생들이 부산 지역 최고 권위의 ‘부산판타스틱만화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영산대는 이번 수상으로 해당 공모전에서 3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 웹툰 인재 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부산판타스틱만화공모전은 2012년 ‘부산 스타 만화공모전’으로 시작해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단편 만화 공모전이다. 지역 우수 만화콘텐츠와 창작자를 발굴하는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상식은 지난 19일 부산글로벌웹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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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대한유화와 납사 공급계약 체결
S-Oil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대한유화와 납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계약금액은 9430억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36조6370억원 대비 2.6%에 해당한다.계약은 내수판매를 위한 상품공급으로, 대규모법인인 S-Oil이 발행사로 참여했다.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는 조건이다.계약 금액은 2025년 평균 기준 해당 제품의 국제 가격과 환율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향후 실제 판매 물량과 가격, 환율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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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필버 24시간 채워 역대 최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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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통한 전래놀이…K-문화 열풍속 K전래놀이도 출사표
K-전래놀이 연구회는 지난 21일 울산 남구 대현체육관에서 2025 울산시 K-전래놀이 가족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사방치기와 투호놀이, 딱지치기와 번외경기로 제기차기를 진행했다. 가족부 64팀, 유치부 8팀, 초등부 8팀, 일반부 8팀, 다문화부 8팀 등 총 96팀 400여 명이 참여해 전래놀이의 장점인 배려와 화목을 바탕으로 함께 즐기는 가족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K-전래놀이 연구회 이병훈 상임이사는 “스마트시대 가족 구성원들은 거실에 함께 있어도 각기 스마트폰에 빠져 대화나 놀이를 하는 모습은 사라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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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새로운 담론, 송은주 이원순 청년 작가 초대전
48분전
인천개항장문화지구 내 한국근대문학관과 이웃하고 있는 ‘공간해안’에서 연말과 새해를 맞아 송은주 이원순 두 청년 작가를 초대했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풀어간다.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송은주 작가는 세밀히 관찰하고 묘사하는 과정에서 사유의 기쁨을 만난다. 그리고 싶은 자연물들을 계속 마주하고 관찰하며 묘사하는 반복 속에서 그들만의 일정한 질서와 정신을 찾고 거기서 그만의 조형적 이야기를 끄집어낸다.일반적으로 식물을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을 보테니컬아트 라고 하는데 송은주는 단순히 대상을 세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