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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보다 먼저…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독자 운영 예규 마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초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예규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리버풀 EPL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범인에게 법원이 2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리버풀 형사법원은 지난 5월 26일 시내 중심가에서 승합차를 몰고 군중을 향해 돌진해 1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출신 IT 엔지니어 폴 도일 54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도일은 난폭 운전 혐의와 난동 혐의, 생후 6개월 아기부터 77세 노인까지 29명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 모두 3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사건 당시 리버풀 선수단은 EPL 우승을 기념해 개방형 버스를 타고 도심을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 지하 70~80m 지점에서 철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7명이 있었으며, 이 중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 중 1명은 발목 등을 다쳤고, 5명은
카카오,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협박성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카카오 측으로부터 접수됐다.글 작성자는 이름을 ‘○○○’이라고 밝혔지만, 그 외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다.경찰은 즉시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 경찰 인력을 투입해 주요 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강득구·이건태·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분과위원, 시도당 위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의 쟁점을 국회로 연결해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해왔다”며 “2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약 22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밤을 새워 현재까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기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는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성금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추진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편중을 보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매입 실적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며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22일 박용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지방에서 총 2993호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매입 물량은 79호에 그쳤다.제주의 경우 총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공공 및 민간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및 공사 취약 시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 낙하물, 가설시설물 전도 등 중대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장과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건축안전담당 공무원과 도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가설구조물 설치
SK텔레콤이 성탄절 전후와 연말연시 기간 통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SKT는 통신 트래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번화가 및 주요 행사 장소 1,100여 곳을 선정, 지역별로 별도의 소통 대책을 마련해 통신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SKT는 성탄절 시즌에 광화문 광장 등 번화가와 주요 축제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2일간을 특별 소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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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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