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임금체불 과점주주 책임 회피 막는다

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
구자근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8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이마트가 새해를 맞아 7일까지 인기 먹거리를 비롯해 필수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4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 기간 우선 딸기 전 품목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 대추방울 토마토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00원 할인한 7980원, 양상추 2개 이상 구매 시 40% 할인한 1봉 2980원에 각각 선보인다. 활 전복 전품목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필리핀산 고산지 바나나는 2개 이상 구매 시 40% 각각 할인해 준다. 가족 단위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패밀리 모둠초밥 역시
티웨이항공이 5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소노호텔앤리조트와 제휴 프로모션을 펼친다. 티웨이항공 국내선 항공권 예약 고객 또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국내 객실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모션은 티웨이항공과 소노호텔앤리조트의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우선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할인 혜택은 티웨이항공 국내 노선 항공권 예약 고객에게 적용된다. 할인 대상은 소노호텔앤리조트의 국내 5개 주요 호텔·리조트로 △소노캄 제주 △소노문 해운대 △쏠비치
울진군이 2026년 새해 첫날, 초매식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힘찬 새출발에 나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지역 발전을 다짐하고 한 해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했다.
경북경제진흥원은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2일 경주시에 위치한 경북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22일 취임한 원장의 새해 첫 외부 행보로,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의 현장 상황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임원진과 만나 지역 상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민생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2026학년도 대구지역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시작된 5일 오전 대구 동구 팔공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1학년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박재관 제주도
창원 한 교회 목사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ㄱ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ㄱ 씨가 소속된 교회는 2024년 특별감사에서 20억 원 상당 의문스러운 재산 사용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21시간전
손성일 송정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이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으로 선출됐다. 손 후보는 지난 1월 7일 열린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선거에서 이성식 후보를 꺾고 제27대 경기도수의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2천204표 중 손 후보는 893표, 이 후보는 7
21시간전
“야, 너두 할 수 있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 영어 브랜드가 된 야나두가 고객과의 접점을 SNS로 넓히며 또 한 번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야나두의 신규 콘텐
21시간전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 4척을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해경은 이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항해 중이던 어선 4척을 포착,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어선들은 모두 AIS를 끈 상태로 조업지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이 중 특정 어선은 방현제를 이용해 선명 및 표시 사항을 고의로 은폐하고 선박서류 미비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의 추가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해경 관계자는 “AI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경륜장 일원은 목감천 홍수조절지와 연계해 공원·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종합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대선 당시 광명 공약으로 광명시흥선과 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검토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광역교통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임오경 국회의원의 설명이다.■경륜장 주민편익시설 요구 커져...섬처럼 단절돼선 안돼2006년 3월 개장해 약 19년 동안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광명스피돔은 최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
23시간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경제진흥원장, 새해 첫 행보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청취
경북경제진흥원은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2일 경주시에 위치한 경북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22일 취임한 원장의 새해 첫 외부 행보로,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의 현장 상황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임원진과 만나 지역 상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민생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한기 마을회관이 건강캠퍼스로…영주 ‘행복대학’
농한기를 맞은 영주 농촌 마을에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다시 모이고 있다.논밭 대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혈압을 재고, 치매 검진을 받고, 공예 활동을 하며 ‘건강한 백세’를 준비한다.영주시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2월 26일까지 농촌지역 22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장건설 '사우역 지엔하임' 김포의 新주거 랜드마크 예고… 견본주택 인산인해
문장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사우역 지엔하임' 견본주택이 개관 첫 날부터 주말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다. 현장에는 수요자들의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부터 젊은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특히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또 모형도 및 유니트 관람과 청약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성공 분양
Generic placeholder image
RSV 백신, ‘감염 예방’에서 ‘입원 차단’으로 역할 확장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고령층에서 단순한 호흡기 감염을 넘어 입원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으로 인식되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상길 인천시의원, 원적산공원 ‘알박기 주차’ 뿌리 뽑는 예산 마련
2시간전
나상길 인천시의원이 원적산공원 장기 주차 문제 해결과 공원 내 걷기 좋은 길 조성 예산을 대거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2026년도 인천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원적산 공원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비와 공원 내 걷기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평화로서 길 건너던 70대 차에 치여 숨져
제주 평화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새별오름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ㄱ씨가 렌터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ㄱ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렌터카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규백,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우리 군 보유 기종 아냐"
2시간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국방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