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회계기준 위반 형벌 합리화 논의 본격화…자사주 소각 회계·세무 쟁점 부각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전문가는 이재민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13시간전
산림청은 ‘명품숲길 50선 완주인증제’를 지난 14일까지 완료하고, 전 구간을 완주한 인증자 23명을 대상으로 완주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명품숲길
13시간전
부산항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주요 항만이 참여하는 친환경 선박 평가 프로그램인 ESI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ESI는 선박의 NOx, SOx, CO2 배출 저감 성능과 OPS 장착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0~100점으로 점수화하는 국제 표준지표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미국 LA/
은행연합회는 22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한 사기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기 예방 백과사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수법이 단일 유형에 그치지 않고, 문자·메신저·SNS·중고거래 플랫폼·투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기 유형만 알고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로맨스 스캠
제주시 지역 내 편의점 중 휠체어가 접근가능한 시설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실시한 편의점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22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50㎡ 이하 시설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 9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주시 내 장애인이 실제 접근 가능한 편의점은 225곳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거부,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 항목별 분석 결과,
14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춘천 도청에서 삼양식품과 협력해 불닭 소스를 활용한 K-푸드 신제품 개발 업무협약을 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가
넥써쓰가 아시아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로한2 글로벌'의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낸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이달 24일부터 '로한2 글로
14시간전
인천광역시는 AI 도시계획, 교통, 돌봄, 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16건을 선정하고, 12월 22일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9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및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총 3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민 투표, 사례별 발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 동문회가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아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동문...
에스알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비해 22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상태다.SR은 파업 기간에도 SRT를 100% 정상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 차량 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코레일과의 협력 체계도 재점검했다.SR은 이번 파업 대비를 위해 사전에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철도노
16시간전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면역 과민 반응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농촌진흥청은 항산화‧항균‧항염 효능이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이용해 면역 기능 개선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폴리스의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세대학교, 가천대학교, 분당차병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AusperBio AHB-137, 장기 억제 치료 한계 넘을까…삼중 기전 ASO, 글로벌 허가 가시권
만성 B형 간염의 기능적 완치를 목표로 하는 신약 개발이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 임상 단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붉은 향기로 기억될 찰나, 탄중아루비치의 대서사시
1시간전
​세상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들이 존재하곤 하지요. 그중에서도 그리스의 산토리니, 남태평양의 피지섬과 함께 세계 3대 일몰지로 꼽히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노을은 여행자들에게 일종의 성지와도 같습니다.​ 그 성스러운 빛의 잔치를 목도하기 위해 저희 일행은 오후 4시 반, 조금 이른 시각에 탄중아루 해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해변의 초입은 삶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인근 야시장에선 상인들이 형형색색의 과일 주스 사진을 흔들며 정겹게 호객 행위를 하고, 달콤한 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가면역 질환 ‘완치’ 도전 류마젠, 1,500만 달러 시리즈A 유치 완료
치료 저항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정조준한 세포·유전자 치료 기업 류마젠이 1,500만 달러 규모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접수 2만 6천명 돌파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소방, 성탄절ㆍ연말연시 화재예방 총력
4시간전
경북소방본부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가 일제히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소방인력 1만 5,926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1,035대를 24시간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대형화재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