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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 개편 공포…체납·소득파악·AI 국세행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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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 대응 강화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국세행정 전환을 목표로 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의결·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국세청 직제 개편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공익법인·법인세 사전관리 확대 ▲AI 기반 국세행정 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한다. 국세청의 기능과 인력을 전방위적으로 재설계한 개편이라는 평가다.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국세청 본청에는 공익법인과...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 공정위 측은 전했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방어운전을 바탕으로 예비 운전자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경찰청이 지정한 운전전문학원인 동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추레라 면허까지 한 곳에서 취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모든 시험은 학원 자체 연습 차량으로 진행되며, 숙련된 강사진이 포진해 최단기간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이 학원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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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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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다. 말은 초원을 달리고 험준한 산맥을 뛰어넘는 강인함을 지녔다. 성질이 온순하고 힘이 세다. 말은 본능적으로 무리 지어 살아가며 혼자 있으면 정서적인 문제를 얻게 될 정도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감정이 풍부하고 교감 능력도 매우 발달해 있다. 평소의 온순함, 그리고 역경이 닥쳤을 때 누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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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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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홍보 자동화 서비스 ‘템플리’를 운영하는 부에노컴퍼니가 고객 정보 유통 및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부에노컴퍼니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홍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자동 제작하는 B2B SaaS 서비스 ‘템플리’와 모바일 디자인 전단 제작부터 메시지 발송까지 홍보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관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템플리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자인 프로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 모집에 개인 고객 2만239명이 참여해 총 모집액 1조590억 원 중 8,63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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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이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대에서 열렸다.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했다.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옹진군은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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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성 전문 비영리 교육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29일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라운드테이블은 산하의 ‘연합퍼실리테이션 동아리 RT’를 통해 청년 퍼실리테이터와 청소년 참여자 간의 교육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서울동아리ON 사업기간 내 △청소년센터 연계 워크숍 117명 △기업 연계 HR 일경험 행사 233명 △다문화가정·구직단념청년 등 86명 등 총 577명의 수혜 인원을 달성했다.특
오리온은 러시아 법인에 ‘참붕어빵’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코파이 중심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 후레쉬베리, 알맹이젤리를 선보인 데 이어, 참붕어빵까지 다품종 체제를 갖추고 고성장세에 박차를 가한다.참붕어빵은 러시아 1, 2위 유통사 입점이 확정됐다. 먼저 지난 11월부터 ‘텐더’의 할인점 ‘텐더 하이퍼’, 슈퍼 체인 ‘마그닛’과 ‘딕시’ 등 2만여 개 매장에 입점을 시작했으며, 내년 초에는 ‘X5’의 대형 슈퍼 매장인 ‘삐쪼르치카’ 1만 5천 처에도 제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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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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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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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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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운전석 진동ㆍ소음에 차량 화재까지…소비자는 불안하다
벤츠 모델에서 냉간 시 운전석 진동과 엔진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고급차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불시에 발화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 갑자기 불타오를 가능성을 두고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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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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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 프로농구단은 지역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티켓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울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본인을 포함해 2명 이상 관람 시 정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일반 청소년·어린이 요금의 50%, 대학생은 일반 성인 요금의 50%가 적용된다. 티켓은 학생증 또는 재학 증빙서류 확인 후 현장 구매 및 발권 방식으로 제공되며, 사전 예매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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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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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에서 23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난해에 이어 이웃돕기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정옥순 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앞으로도 협의회 회원들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나아가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옥순 회장님과 회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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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號’ 상대 남아공, 네이션스컵 16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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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대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짐바브웨를 꺾고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 16강에 올랐다.남아공은 30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마라케시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짐바브웨를 3대2로 눌렀다.이로써 남아공은 2승 1패로 승점 6을 쌓아 이날 앙골라와 0대0으로 비긴 이집트에 이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짐바브웨는 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감했다.남아공은 내년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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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닷컴 “코디 폰세, 2026년 주목할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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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 KBO리그 마운드를 지배하고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재입성한 코디 폰세가 ‘2026년 토론토에서 주목할 선수’로 꼽혔다.MLB닷컴은 30일 각 구단 담당 기자가 한 명씩 지목한 ‘2026시즌에 주목할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토론토 담당 기자 키건 매티슨은 폰세를 호명했다.MLB닷컴은 “일본과 한국에서 4년 동안 활약한 뒤 MLB로 복귀한 폰세의 이야기는 무척 흥미롭다”며 “2025시즌 폰세는 180⅔이닝 동안 252개의 삼진을 잡으며 상대 타자를 압도했고, KBO 최우수선수(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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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원읍생활개선회,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물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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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칠원읍은 지난 30일 칠원읍생활개선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보리된장 40통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된 보리된장은 칠원읍 관내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세대, 복지 대상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추운 겨울철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영제 회장은 “이번 기탁으로 추운 겨울에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문수 칠원읍장은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가족처럼 돌보며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생활개선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