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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 성료…소통 속 실질 해법 모색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 회의실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광주에 이어 열린 이번 대전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들의 솔직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사회의 정책과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대전·세종·충청권 청년세무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회무 변화, 과장·오인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청년세무사 지원정책 등 현실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특히 대전지방세무사회...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기후위기,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밭작물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농지범용화는 논과 밭의 윤환이 가능하며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밭작물 재배 증가 등 영농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기술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지난 10일 충북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업용수 전문가 아카데미 충북교육’에서 김경모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지원단 과장은 ‘새로운 기반 정비와 농지범용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매년 농업‧농촌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안전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제주도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을 도정에서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넥슨이 모바일 MMORPG ‘메이플스토리M’의 겨울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는 쇼케이스를 연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M’의 겨울 쇼케이스 ‘익스팬드’를 오는 12월 6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광진구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파이팩토리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이뤄진다. ‘끝없는 경험과 무한한 모험’을 주제로 김현승 디렉터가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한정판 굿즈를 제공한다.현장 입
가수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한정판 하나카드 3종이 공개됐다.하나카드는 11일 “지드래곤과 협업한 프리미엄 카드 시리즈를 이날 오전 11시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에서 지드래곤은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가치인 ‘하나’를 주제로 빛, 다양성, 성장을 상징하는 세 가지 여정을 디자인에 담았다.그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하나로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는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시되는 카드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지드래곤 센텀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성남시는 11일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전날 신상진 시장 명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열린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북 관광자원 홍보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타이베이 국제여전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 국제관광박람회로, 올해는 ‘Flex! Korea!’를 주제로 한국 관광 홍보관이 구성되었으며, 교통·미식·스포츠·한류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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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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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고용우수기업’ 18개사 인증서 수여
성남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18개 기업을 ‘2025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10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선정된 기업의 대표및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받았다.‘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고용우수기업과 청년 고용우수기업 두 분야에서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
국민의힘 제주도당, "4·3 완전한 해결과 제주의 진정한 치유 끝까지 함께하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인 제주 4·3 사건을 다시 직시하며, 그동안 외면되어온 소개작전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과 특별조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은 도민들의 고통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할 때"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은 단순한 인적 보상을 넘어, 마을과 재산의 회복까지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인적피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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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출산비용, 가사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제주도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스마트교육, 건강아카데미, 공예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12개 교육과정에 109명이 이수했다.특히 표선면, 성산읍 등 읍면 지역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과의 연계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남원,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발전 비전선포
남원시는 지난 10일, KTX 남원역 광장에서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역세권 개발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남원역세권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 산업 중심의 융복합 산업 허브와 복합환승센터 및 정주·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컴팩트 시티 조성을 추진한다.남원시는 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 플라자 조성, 지역특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