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서귀포시는 23일 오후 7시 새연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금토금토 새연쇼’에 흥겨운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 ‘싸이버거’가 특별 출연해 여름밤을 뜨겁게 달군다고 21일 밝혔다.특별 공연은 일상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됐다.이날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터밤 이벤트에서는 물대포 2대가 선보이고 관객들에게는 우비가 제공된다.서귀포시 관계자는 “금토금토 새연쇼 특별공연 현장에서 싸이버거의 라이브 무대와 워터밤 이벤트로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CJ그룹은 21일 이재 회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K푸드와 컬처, 콘텐츠, 뷰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회장의 경제사절단 합류는 미국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설정한 CJ그룹의 전략적 행보와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CJ제일제당은 미국과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의 대형 유통 채널 입점을 확대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에만 92억24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연간 총 보수액은 136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회장 취임후 5년간 인상률은 수백%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사측은 해마다 경영성과를 이유로 들지만 그룹 안팍에서는 과도하다는 반응이 더 많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 회장은 한진칼에서 43억2900만원, 대한항공에서 38억2300만원, 진에어에서 10억7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한항공과 한진칼에서 받은 64억5800만원
울산-양산-부산을 연결하는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울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확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생활 인구 증대, 도시 개발 탄력, 상권 활성화 등 울산 경제 전반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부산 노포역에서 KTX울산역까지 잇는 연장 48.8km의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조5475억 원에 달한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의 첫걸음이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단추를 끼우는 1호 핵심 사업이다.개통 시 이동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지역 재직자와 미래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6대 전략산업 과학기술 역량강화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과정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항공 ▲AI·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인천의 6대 전략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모든 강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과학기술산업 현장의
건설업 138명〉제조업 67명〉기타업종 82명 발생‘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중… 위험성 높은 2만6천개 사업장 밀착 관리 올 2분기 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287명으로 이중 건설업이 130명 발생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집계, 특히 전년대비 6.2% 증가해 건설업 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 67명 ▲기타업종 82명 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를 발표, 올 2분기 재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는 고속도로를 넘어 복잡한 도심 일반도로까지 자율주행 영역을 넓히며 완전한 허브 투 허브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한다.라이드플럭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로지스틱스와 ‘제주삼다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MOU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실증, 시범 운행,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당사자들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말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점용시설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하여 계곡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산림자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은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내 손 안의 작은 항공기: 드론’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드론의 비행 원리와 작동 원리, 활용 분야 등 비행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실습 교육은 드론 조종을 비롯해 장애물 경기, 드론 촬영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청주시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수정진동자·응용제품 제조 업체 써니전자가 약 20억원 규모의 주식을 소각한다.21일 공시에 따르면 써니전자는 기취득 자기주식 보통주 119만5446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예정금액은 19억9999만7173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6일이다.이번 주식 소각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써니전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기취득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이므로 자본금 감소는 없다"며 "소각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