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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 ‘등록제’ 전환…주류산업 성장 지원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주류시장 진입요건 완화국세청은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의 현장과 과제를 누
제주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제주시의 지원을 받는 가족복지기관으로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열흘 간 초등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단기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주 간의 주중 단기 돌봄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및 디지털배움터와 협력하여 인문학 이야기책 만들기, 드론 교육, 챗GPT를 활용한 나만의 이모지 스티커 만들기 등 다채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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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5년 대형산불 대응 과정에서 심신이 소진된 산불 대응인력과 그 가족을 위한 산림치유캠프 ‘리포레스트’를 오는 10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올해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의 진화 과정에 참여한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와 심신의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장기간 지속된 산불로 인한 현장 출동과 고강도 업무로 지친 대응 인력과 가족 약 600여 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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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 캔돈’ 이 출시 1년만에 누적 판매량 5만5천개를 돌파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캔돈은 지난 1년간 총 5만5천580개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캔돈 1개의 길이를 거리로 환산할 경우 약 11.1km, 백두산을 4번 넘게 오를 수 있는 규모다. 한 입 크기로 자른 도드람한돈을 냉
남북 철도 연결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열쇠라는 분석이 제기됐다.7월 3일 오후 7시 서울시 중구 필동 소재 ‘공간 하제’에서 열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1조원의 신규 재원 한도를 확보 완료했으며 이 자금을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홀딩스는 우선 1차로 수익성 개선 및 자회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대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예상되는 배당 확대 등 수익 향상은 물론, 내재 가치보다 과도하게 저평가된 자회사 주주가치 제고에 지주사도 힘을 보탠다는 전략이다. 주식 매입은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
산재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한 60대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ㄱ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2층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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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해역에 3일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제주도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인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고수온으로 제주지역 양식장 78곳에서 광어 221만5000마리가 폐사해 총 5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 예비특보는 해역 수온이 25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올해는 작년보다 약 1주일 앞당겨진 시점에 발표됐다.고수온 대응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3일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월성2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공급 정책 세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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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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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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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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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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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문성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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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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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업인 통합 간담회 통해 해상풍력 상생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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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역 어업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어업인 통합위원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어업인 통합 및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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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먹튀 사학해산법'이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 첫걸음인가"
전국교수노조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지난 7월 2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먹튀 사학해산법'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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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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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 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일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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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TA는무자격 세무대리가 본질”…"고발 계속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