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소비자원, 웹툰·웹소설 콘텐츠 환불 절차 복잡해 개선 필요
최근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콘텐츠 이용 제한과 환불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개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소액 이용자에게 과도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소장 콘텐츠의 이용 기한과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3년 5...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7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제주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제주지역 초등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2년 만에 72% 이상 감소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제주교총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 공통의 현상이라면 왜 제주의 감축 폭만 이토록 큰지 교육당국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등교원 수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주
14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곳곳에 열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 브릴스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브릴스는 자체 개발 로봇과 다양한 제조사 로봇을 통합할 수 있는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별 맞춤형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단순한 로봇 공급을 넘어 반복 적용과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 구조를 구축한 것이 강점이다.전진 브릴스 대표는 “브릴스의 플랫폼 아키텍처는 다양한 기술 모듈을 조합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며 “피지컬 AI 시대 기업의 제조 전 주기를
◇ 5급 승진: 59명▲문화산업과 강성희 ▲행정지원과 강진태 ▲투자유치단 권경아 ▲저출생대책과 김성호 ▲투자유치단 남건규 ▲경제정책노동과 류주숙 ▲경제정책노동과 문성진 ▲대학청년과 박근철 ▲자치경찰총괄과 방종덕 ▲행정지원과 서정인 ▲도로철도과 소윤서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손익민 ▲지방정부정책과 신민경 ▲기후환경정책과 심영수 ▲미디어담당관실 안순모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윤중모 ▲에너지정책과 이성희 ▲저출생대책과 이예경 ▲정책기획관실 이원영 ▲여성가족과 이정윤 ▲민생경제과 이준석 ▲회계관리과 장경진 ▲예산담당관실 장 현 ▲기업지원과 정
BNK부산은행이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LP성장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한다.부산은행은 수출입은행, BNK경남은행이 연합출자자로 참여해 참여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이들 은행이 체결한 '지역 특화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펀드로, 목표 조성액은 1125억 원이다.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 산업 이해,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를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이강일 의원,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 앞두고 5대 과제 토론회 열어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앞서 조사·환수체계의 밑그림을 짜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공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 제2기 조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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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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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노인돌봄지원플랫폼,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생계비 지원
화정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위기 지원사업에 나섰다.화정노인돌봄지원플랫폼은 최근 우양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기 지원사업’에 선정돼 플랫폼 이용 어르신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2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고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에 부담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 2명에게는 각각 2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됐다.특히 단
노바티스, '플루빅토' 중국생산 시동…韓 1400억 RLT 투자도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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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창업보다 어려운 '10년 생존'…의사 CEO의 데스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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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격형 사이버 작전에 민간 기업 참여 첫 허용
미국 정부가 국제 범죄조직과 해커를 겨냥한 공격형 사이버 작전에 일부 민간기업 참여를 처음 허용했다. 1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랜섬웨어, 금융 사기, 성착취 협박 등 미국인을 노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부문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참여 기업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정보 수집 등 감시 활동을 하고, 범죄조직 데이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교란 공격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복 해킹에 나서는 형태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같은 작업에 AI 에이전트 투입했더니 영역 다툼"...앤트로픽 연구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투입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를 방해하며 악성코드까지 만들어내는 충돌 양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앤트로픽 프론티어 레드팀은 여러 AI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에서 마주할 때 나타나는 행동과 위험을 분석한 연구를 공개했다.앤트로픽은 클로드 에이전트 3개에 동일한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주고, 각각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렸다. 이들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가 함께 작업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움직였다. 그 결과 각 에이전트는 상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