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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용 곤란"만 공개하고 "보완 검토"는 통지서에만…같은 날 나온 두 문서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백지화 청원을 처리하면서 공개 게시판에는 수용 곤란이라는 결론만 올리고, 청원인에게 보낸 통지서에만 급여기준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문서 모두 9월 17일자이며 처리 부서는 건강보험정책국 비급여관리팀으로 같다.청원24에 게시된 처리결과는 두 문단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적정관리를 추진 중이며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첫 문단이다. 이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은 지난해 12월 의료계...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금천구는 느린학습자의 인지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느빛샘과 함께하는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금천구는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고자 천천히 성장하는 빛이라는 의미의 ‘느빛’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교육 역량을 갖춘 느린학습자 교육전문가 ‘느빛샘’을 지난해 25명 배출했다.올해는 지난해 양성한 느빛
서울 도봉구는 2026년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 16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창동초등학교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도봉구와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도봉구지부가 함께 참여해 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불법 광고물 근절 활동을 펼쳤다.행사에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도봉구지부 회원과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불법 광고물 발견 시 신고 및 정비 방법 안내 ▲주민 대상 불법광고물 근절
관리급여를 놓고 물리치료사 진영에서 두 차례 간담회가 열렸다. 8월 30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서울 용산구에서 연 전국 회원 간담회와, 9월 14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온라인으로 연 간담회다. 같은 사안을 다뤘지만 운영 방식은 정반대였다.협회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전 배포된 안내문에 참석 대상은 집행부 약 15명과 정회원·준회원 약 40명으로 적혀 있었고, 나흘 전에는 정원을 채워달라는 추가 접수 안내가 나갔다. 온라인 중계는 없었고 녹음과 녹화가 금지됐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유출 시 책임을
목포시가 추석 연휴 4일간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시는 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교통 ▲재난안전 ▲보건위생 ▲복지 ▲관광 ▲생활민원 ▲일반민원 등 8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하고, 공직자 212명을 투입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와 긴급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8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전통시장 7개소 주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은 연휴 기간 한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16시간전
인천에서 36년간 민중목회와 사회운동을 펼쳐온 김성복 목사가 오는 28일 다큐멘터리 〈대마밭의 목사님〉을 통해 근황을 전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초청작이다.지난 201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은퇴한 김 목사는 2019년 경기 양평군 옥천면으로 거처를 옮겨 ‘예림영성원’을 지어 생활해 왔다.김 목사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대마와 햄프씨드의 효능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양평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약 300평 규모의 농장을 조성하고, 의료
17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농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엑스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작성했다. 그는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18시간전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우주경제산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소형위성은 AI·빅데이터 기술 결합을 통해 농업·해양·환경·재난·에너지·교통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뤄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 본지는 제주에서 꽃 피우고 있는 위성산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위성정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위성정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산업적 가치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가공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2023년 기준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위성정보시장은 약 4060억 달러로 추산되
19시간전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20시간전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20시간전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김용광 기자 = 영도구는 오는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관내 다양한 관광 자원을 둘러볼 수 있는 행사 '모바일 스...
추석 연휴 병·의원의 휴진에 대비해 비대면진료가 가동되는 가운데 처방 이후 의약품 수령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연휴에도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경기도의회 여야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전 처리가 무산됐다. 정당 간 충돌보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첫날인 9월 23일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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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NASA와 ISS 유인임무 3회 추가 계약…총 17회로 확대
스페이스X가 2030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 유인 드래건 비행 3회를 추가로 맡는다. 18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모두 이행되면 스페이스X는 최대 9억4600만달러를 받게 된다.이번 비행 지원 계약으로 스페이스X의 NASA 상업 승무원 수송 역량 계약상 운영 임무는 총 17회로 늘었다. NASA는 이번 계약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업 승무원 파트너를 통해 우주정거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스페이스X는 각 임무에서 지상 지원, 발사, 궤도 운용, 귀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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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AI로 지속가능 미래 연결"…SKT,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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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횡보·10월 돌파'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나리오 나왔다
비트코인이 미국 중간선거 전 10만달러를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윌 미드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가 강세 지속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윌 미드는 현재 차트 구조를 교과서적인 하이 앤드 타이트 플래그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9월 남은 기간 횡보한 뒤 10월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 전망이 맞으려면 비트코인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 다음 미국 연방 총선거는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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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대구·경북, 8월 무역수지 27억 달러 흑자...2개월 연속 확대
홍종락 기자 = 대구·경북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개월 연속 확대됐다.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2026년 8월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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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변인 허창원·서울세종본부장 곽노현 임용
충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에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서울세종본부장에 곽노현 전 안양시청 정무비서를 각각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0일간 전국 공모를 진행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거쳐 이들을 선발했다.허 신임 대변인은 충북대학교에서 경영학 및 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11대 충북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앞으로 민선 9기 도정 메시지를 조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언론·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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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정상이 인공지능과 안보 문제를 놓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제시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간의 통제 아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양국의 책임을 강조했다.두 정상은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국빈 환영식을 시작으로 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넉 달 만의 만남이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AI를 ‘슈퍼지능’이라고 부르며 안보·기술 분야의 시급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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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화로 입체화사업 총 540억원 확보… 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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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달서구 상화로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2억 원을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번 추경 예산 반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터널 굴착 등 핵심 공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후속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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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의 무대가 바뀐다…중국 PT전이 보여준 ‘모델 다음’의 승부
PT는 원래 ‘Post & Telecommunications’, 즉 우편과 통신을 뜻했다. 그러나 2026년 중국 국제정보통신전람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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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책임지는 현업기관과 근무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주 시장은 시청 종합상황실을 시작으로 육군 제7516부대 1대대, 경주소방서, 환경공무관 대기실, 경주경찰서, 개인택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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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메릴랜드·IonQ와 손잡고 양자산업 글로벌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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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미국 메릴랜드주 및 글로벌 양자기업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글로벌 양자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9월 23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구미시, IonQ, SDT와 양자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메릴랜드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