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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성남시는 지역 내 5곳 의료기관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과 독거 노인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성남시의사회, 집으로의원, 연세가정의원, 서울가정의원, 새한베스트의원, 연세생명나무내과의원과 '재택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 사업은 분당구보건소 재택의료반이 거동 불편 만성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와 간호 등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시행
민주당이 31일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8월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제1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할테면 하라"며 속도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한다.수자원공사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다.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RE100 산업단
전국에 '불 꺼진 새 아파트'가 3년 새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채에서 2024년 말 기준 7만173채로 급증했다. 3년 새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과 15%라는 숫자를 맞췄지만 아쉬운 협상"이라고 지적했다.나 의워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서양 속담을 거론하며 "일단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숫자인 15%를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말했다.일단 15% 합의라서 사실상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동차만 봐도 그동안 2.5%의 관세를 물었지만 우리는 한미FTA로 0% 무관세였다는 점을 상기했다.나 의원은 "0%인 자동차 수출에 이제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을 연일 강조하면서 실명을 언급한 포스코이앤씨.이는 포포스코이앤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다. 특히 올해 들어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를 비롯해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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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산 밀양 등 동부경남의 10년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 계획이 공개됐다.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동부경남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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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국내 최초 국제영화제로 출범해, 아시아 영화의 신인 감독 발굴과 비전 제시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첫 해에는 30개국 174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약 17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고, 남포동 일대 극장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시작됐다.초기에는 경쟁 없는 반경쟁 형식으로, 국내외 프로그래머 3인이 행사를 주도했으며, 뉴 커런츠상, 와이드 앵글상,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등 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또 ‘부산프로모션플랜’을 도입해 아시아 영화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4일부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정책 감각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인물로, 특히 정제된 언어와 명확한 논리로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최근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세제 개편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
김만식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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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재테크 패러다임에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전통적인 투자 공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현명한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본지는 2025년 하반기 경제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실질적인 나침반을 제시한다. 하반기 경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저성장 고착화, 대외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라는 복합적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스마일게이트는 4일 수집형 RPG '에픽세븐'에 신규 콘텐츠 '성좌의 시험'을 업데이트하고 첫 번째 정식 시즌을 시작했다.'성좌의 시험'은 총 5종의 성좌 별로 지정된 속성의 영웅을 배치해 보스를 쓰러트리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는 신규 콘텐츠다. ‘화염’ ‘냉기’ ‘자연’ ‘암’ ’광’ 등 에픽세븐에 등장하는 모든 속성의 영웅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보스는 총 4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돼 있으며, 88레벨 전설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성좌의 시험은 전용 시스템인 ‘별자리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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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4일 “이달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 구간 실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실착공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착공식이 열린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자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인천 일부 구간에서 환기구 공사가 시작했지만 송도 구간의 경우 시와 구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공에 돌입하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주민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방유치원 단설 신설계획을 일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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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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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무분별한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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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도 "조국 사면해야"…"가혹하고 지나친 형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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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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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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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늘봄학교 독서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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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늘봄학교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울주도서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11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학생들은 ‘토끼의 마음 우산’ 도서를 읽고, 엘이디 여름 부채 만들기 등 독후활동을 하며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체험을 한다.울산남부도서관은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남구 옥산초등학교와 중구 성안초등학교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총 2회차로 운영되며, 1회차는 ‘독도 바닷속으로 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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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럭무럭, 우유 마시고 몸도 마음도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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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성주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관내 전체 초등학교 우유급식 희망자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상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추가로 성주군에서는 소규모 학교 학생, 다자녀, 다문화 가정 학생 등에게 지원하고 있었고 올해 9월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교 우유급식 희망자로까지 지원이 확대됐다.정수권 교육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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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방문하면 여행경비 50% 지원, 개별 관광객 유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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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개별 관광객의 청도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청도 여행 팡팡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관광객이 청도를 방문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행경비의 50%를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도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으로 여행 전 청도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완료한 분들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 후 여행을 완료한 관광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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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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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에너지 및 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24년부터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에 설치된 노후 교반기를 고효율 하이드로포일 교반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을 통해 증설 반응조 48대 중 절반인 24대를 교체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전력 사용량이 1147MWh에서 237MWh로 줄어 1억300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감했다. 올해는 산업부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과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6억7000만원 등 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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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 빼고 장기재직휴가’ 교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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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사들이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교원 휴식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문제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교육부가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