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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년 새 7배↑…올해 6월까지 이미 164곳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는 인도 재무부 산하 세무국 내 위원회로 관세, 소비세, 상품 및 서비스세의 부과·징수 관련 정책을 입안하며 밀수 단속과 마약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이날 면담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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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나 안전 분야에서 자주 하는 지도 단속을 영어로 ‘Inspection’ 혹은 ‘Crack down’이라고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crackdown on
13시간전
1.48%포인트까지 좁혀졌던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균형이 호남에서 크게 흔들렸다. 김민석 후보가 전체 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호남 순회 경선에서 과반을 얻으면서 정청래 후보와의 누적 득표율 격차를 14%포인트 이상으로 벌렸다. 16일 서울·경기 경선을 앞두고 김 후보가 당권
도민과 관광객이 통행하는 516도로가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로로 탈바꿈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516도로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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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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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 장관이 14일 오후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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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항을 통한 구리정광 수입량은 80만6312t으로 전년 동기 88만8206t 대비 9.2% 감소했으나, 수입금액은 5조6412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6346억원보다 21.7% 증가했다.구리정광은 구리 광산에서 채굴·선광된 원료로, 국내 제련소에서 제련·정련 과정을 거쳐 순도 높은 전기동으로 생산된다. 전기동은 전선·케이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울산에서는 ‘구리정광 수입→제련·정련→전기동 생산→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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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마중물 최순호 박사는 지난 4일 정읍지역 흑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종합 사양관리 기술과 미네랄·비타민이 풍부한 ‘알지미네랄블록’의 급여 효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최 박사는 “흑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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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8개 시·군 식당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신고 활성화 홍보활동 펼쳐경남도,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접하고, 아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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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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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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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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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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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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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후보들이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서 맞붙었다. 김민석 후보는 경기 성장과 당정 안정을, 정청래 후보는 당내 단결과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접경지역인 도를 겨냥해 한반도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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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회사 직원들이 창원서 벌이는 전통 공연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직접 전통 공연을 벌이는 ‘제13회 크라운해태 한음회’가 19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이번 한음회는 종묘제례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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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감각의 폭풍과 존재의 잔상
편집자주: 이 글은 김민지의 시 「스톰 체이서」에 나타난 빛과 시선, 선과 방향, 감은 눈에 남는 잔상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의 감각 구조를 분석한 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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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통합한다…시간대·신규노선 확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이후 중복 스케줄을 분산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노선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통합 이후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던 항공편을 분산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천∼싱가포르 노선에서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출발하던 항공편 가운데 하나를 오전 8시로 옮기는 방식이다. 그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목적지의 항공기 스케줄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다.양사의 항공기와 슬롯(항공사가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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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지휘봉 잡은 서영석…“2028 총선 승리 출발점은 경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민주정부 재창출을 목표로 경기도당을 승리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