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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등 비영리적 활동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 부가가치세법 」 상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등 공익...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 및 제2기분 정기분 고지 납부가 원칙이나, 1월중에 납세자 신고납부로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연납제도라고 한다.매년 1월이 되면 연납신청과 공제율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26년도 기준 1월에 신청할 경우 4.6%, 3월 신청시 3.8%, 6월은 2.5%, 9월은 1.8%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6년 1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가 대상이며, 연납신청은 ARS 및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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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위험주차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PM 위험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PM의 주차 상태로 인한 안전문제와 통행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주차 상태를 말한다.이 연구는 최근 PM 이용 증가에 따라 PM의 위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AI 학습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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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세차장에서 차량이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13일 포항남부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2시47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일대 한 세차장에서 SUV 차량이 세차장 내부로 진입하며 시설을 충돌했다.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현대차증권이 12일 기업 탐방 기반의 바텀업 투자 전략을 적용한 신규 랩어카운트 상품 ‘다정다익 랩어카운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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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세계음악극페스티벌에서 신진예술가 부문 1위로 선정된 전통음악극 ‘당산’을 오는 1월 15일 오후 7시 2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전통음악극 ‘당산’은 마을의 수호신이자 안식처로 여겨졌던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작품으로, 평범한 인물이 우연히 능력을 얻게 되면서 욕망에 휘말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과 변화를 그려내며 전통 신앙을 소재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춰본다.작품은 각 지역의 무당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따라 전개되며, 판소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와 회동해 "누가 진짜 야당인지, 누가 부패한 권력의 편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성남시가 범죄 수익 5579억 원을 환수하려 계좌를 압류했다.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대유 계좌에 7만 원, 천화동인에 3만 원이 있었다"며 "더 충격적인 건
중국 바이오텍 애비스코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희귀 종양 치료제가 미국 시장 문턱을 넘었다.애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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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손주돌봄수당 등 제주지역 사회복지 예산으로 2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4% 증액한 1조9726억원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도 전체 예산 7조7874억원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이 25.3%로, 제주도 출범 이래 처음 25%를 넘어섰다.분야별로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청소년 4363억원, 취약계층 지원 3396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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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리테일 솔루션 기업 파인더스에이아이는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해 ‘AI 자동 계산대’를 삼성웰스토리의 간편식 무인 결제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밝혔다.파인더스에이아이가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해 선보인 VCO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종류의 간편식을 스캐너 위에 올리면 360도로 배치된 카메라가 상품들을 실시간 스캔해 1~2초 만에 AI로 분석하고, 직원 또는 고객이 결제 수단을 단말기에 태그하면 수초 내 결제가 완료되도록 돕는다. 간편식의 경우 제품 형태가 모
김만식 기자 = 영덕군은 지역 과수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 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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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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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사업’ 성공적 성과
양평군은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양평군 동부권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용문면, 지평면 등 5개 면에 위치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인에게 1년간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 초기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양동면 쌍학리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한 예비 귀농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귀농인은 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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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남성난임'도 지자체가 돕는다…전북특자도 최초 지원 확대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기존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진안군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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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에이수스, 코지마 프로덕션 한정판 및 HIFIMAN 협업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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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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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시 시대 채굴자, 15년 보유 물량 2000 BTC 매도 추정…왜 던졌나
비트코인 네트워크 초창기에 채굴된 이른바 ‘사토시 시대’ 비트코인이 15년 만에 움직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1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인용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의 훌리오 모레노에 따르면, 최근 한 초기 비트코인 채굴자가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 총 2000 BTC를 이동시켰다. 이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1억8100만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모레노는 이번 움직임을 "2024년 말 이후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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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2026 대형한류행사’연계 공모 최종 선정
충북 충주시는 13일 ‘2026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방자치단체 행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문체부가 주최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의 전국적 파급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충주를 포함한 5개 행사가 선정돼 충주의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충주시는 K-POP, K-ART, K-MARKET, K-BEAUTY, K-FASHION 등 K-컬처 전반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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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증장애인 기능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충북 충주시가 뇌병변 및 중증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수준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기존 ‘어울림 운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춘 재활 운동을 그룹 활동 중심으로 운영해 신체기능 유지·회복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프로그램은 짐볼, 밸런스쿠션, 폼롤러 등 소도구를 활용해 근력 강화, 균형 능력 향상, 자세 조절, 낙상 예방,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또한 사전·사후 기능평가를 통해 재활효과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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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도서관,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충북 충주시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수강 신청은 14일부터 27일까지 충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모집 인원은 80명이다.1인 1강좌 신청이 가능하고 수강료는 무료이나 재료비 및 교재비는 최대 1만5000원까지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이번 겨울방학 특강은 1월31일부터 2월12일까지 충주시립도서관과 호암어린이도서관 강의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프로그램은 원데이클래스와 특별 디지털 프로그램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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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호암직동, 어르신 치과 진료 협력체계 구축
충북 충주시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는 13일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호암직동분회, 호암e좋은치과의원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진료 협조, 건강 상담 및 의료정보 공유,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치과 진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진료안내와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일상 속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협약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