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저지됐다.이 안건은 민주당 신성훈 의워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 발의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행안위 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세무사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는 지난 27일 학회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연 것은 2023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창립 4년 차에 전국적 학회로의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전국 순회를 통해 학회가 전국적 규모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으려 한다”며 “따끔한 충고와 학회 발전 방안에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국내 카드사 규모 6위이자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사에서 내부파일 유출 시도가 3일간이나 있었지만 인지 못한 채, 금융당국에 늑장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이 파악해 보고한 '롯데카드사 침해사고'를 확인한 결과, 롯데카드사 내부파일 외부 유출 시도가 3일간이나 있었고, 이 기간 중 유출은 2회인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롯데카드사가 9월 1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해킹 사고 인지 시간은 8월 31일 12시였다.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킹에 따른 내부파일
질화갈륨 RF 반도체 및 방산 전문기업 웨이비스는 한화시스템과 75억 원 규모의 천마용 고주파 신호발생 모듈 결합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웨이비스는 향후 천마 체계의 유지·보수·정비 사업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추가 매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기체계 운용 기간은 통상 20~40년에 달하며, 총 운용 비용 중 초기 도입가는 20~30%에 불과하고 MRO 부문이 70~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웨이비스가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다음 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학별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 고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공 선택이 졸업 후 ‘대학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를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국민연금공단 연금포럼에 게재된 ‘대학 졸업자의 대학 전공계열별 전공·직무 불일치와 노동시장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 경우 임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을 위
인천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인천시에 인천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인천 7개 문화예술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재단 대표이사가 연속 중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시는 더 이상 재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김영덕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는데 임기를 절반가량 보낸 시점인 지난달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전임인 이종구 전 대표이사는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인 2023년 12월 사직했고, 2018년에는 최진용 전 대표이사가 박남춘 인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내 선박 금융 시장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국적 선사 선박 금융 분석 결과를 2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해운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민간의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인프라를 마련하고 업계 전반의 객관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해진공은 2022년부터 해마다 국적 선사의 금융 조달 현황을 수집·분석해 왔으며 2024년 1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산업 조사·분석'의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이번 공개는 그 첫 결실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테러범 김진성에 의해 칼로 공격을 받아 목 부위 경정맥 자상 손상을 입은 테러 사건에 관해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법률특보는 전 대통령부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권 출범으로 도내에서 교체 대상 기관장 등은 5명이다.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과 부이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육성본부장 임원 3명이 공석이다.JDC 이사장에는 여권 인사와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등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제주출신 인사가 발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석열 정부 시절인 4월 중순 JDC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부상일
코미디언 윤정수가 12세 연하의 전 리포터이자 필라테스 강사 원자현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1월 말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의 인연과 근황이 공개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방송인 윤정수가 12살 연하의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는 11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예비 신부는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자현으로 확인됐다.윤정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하며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올해 초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혼인신고를 완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초로 예상됐던 '공공RE100'을 이르면 올해 말 달성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융합타운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UNEP·WHO·이클레이 등 국제기구와 동아시아 7개국 지방정부, 도민·청소년 등이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부문 RE100을 올해 말까지 달성하겠다"며 "기후행동 기회 소득을 통해 150만 명 이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공원청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오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KNPFP는 외국공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립공원 운영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되었으며, 2025년도 운영 10회 차를 맞이하였다.이번 연수에는 코트디부아르, 콩고, 스리랑카 등 신규 참가국을 포함해 총 9개국 외국 공원청 소속 직원 10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26일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주요 수사 내용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텐트 밖은 설악'을 운영했다.'텐트 밖은 설악'은 속초 소재의 국립등산학교와 협업하여 개발한 백패킹 기반의 청소년 등산·트래킹 교육과정이다. 백패킹의 이해와 장비 사용, 백패킹 배낭 꾸리기, 등산 및 캠핑 예절, 설악산 트래킹, 포레스트 캐싱, 스포츠클라이밍 등의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연계 교육과정으로 기획되어 3년째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속초의 설악중학교 1학년 2개 학급을
춘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춘천 동남권 복합복지센터건립과 공지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에 선정됐다.육동한 춘천시장은 9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우선 8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지원받는다.이와 함께 춘천시는 2년 연속 특수상황지역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인 42억 4000만 원도 추가로 확보해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더욱 견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