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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7월 도입됐다.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은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달랐다. 20개 사업자의 완속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5 대 1로 치러지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중앙회장선거는 2026년 1월 7일 실시된다.과거 신협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개정으로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선거부터 전체 신협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25일부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2026년 1월 15일까지 ‘2026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를 한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동부권, 24일에는 서부권 설명회가 열린다.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도내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기후 변화와 병해충 증가, 불규칙한 기상 여건 등으로 재배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종자 기업의 역할 역시 ‘신품종 공급’을 넘어 현장 대응력 강화로 확장되고 있다. 동오시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익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철 주력 품종 3종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품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품종은 고추 ‘스피드칼탄’, 오이 ‘설향백다다기’, 대파 ‘까메오플러스’로, 장기간 재배 현장에서 검증된 재배 안정성과 수량성, 상품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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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SGI서울보증이 지난 19일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을 통해 모은 나눔 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물품 기부는 SGI서울보증이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임직원 참여형 ESG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임직원의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장성수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변동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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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위생·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업체 8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기본조사 항목 △기본관리 항목 △우수관리 항목으로 구분해 진행됐다.평가 결과, 올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위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생관리 취약업체인 ‘중점관리업체’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등급별 평가 결과는 △자율관리업체(1
제주가치돌봄 이용자 만족도 조사, 2년 연속 '호응'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년 연속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고 25일 전했다.이번 조사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 2973명을 대상으로 이용과정, 제공기관 및 인력, 서비스 내용 등 3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서비스 이용과정 만족도는 평균 90점으로, 서비스 이용 절차의 편리성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쉬운 정보 전달,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제주가치
서귀포우체국, 직원의 빠른 대처로 대포통장 금융사기 막았다
서귀포우체국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달 12일 고객 A씨가 본인의 요구불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 700만원 송금을 위해 서귀포 우체국을 방문했다.A씨의 계좌는 거래내역 상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자금 입금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임시 지급정지된 계좌였다. A씨는 지급정지된 이후에도 다른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이진선 주무관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SNS
[엔터프라이즈핫이슈] B2B SaaS판, 챗GPT와 공존 행보 구체화
오픈AI가 10월 챗GPT에서 외부 앱들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스 인 챗GPT를 공개한 이후 이를 지원하려는 앱 개발사들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개인용 앱 개발사들 외에 B2B SaaS 회사들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오픈AI는 최근 챗GPT 내에서 실행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DK도 개발자들에 개방했다. 챗GPT 툴 메뉴에는 새로운 앱 디렉토리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AI 앱스토어' 역할을 하게 된다.ㆍ챗GPT, AI 앱스토어로 진화한다...오픈AI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