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4명, 회계사 1명 등 총 5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개최된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을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징계자 중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및 회계사 각 1명이 850만원, 세무사 1명 200만원, 세무사 1명이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 1명에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직무정지 10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부산시는 지난 8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계획안에는 강서선을 포함한 대상 노선 10개와 후보 노선 4개가 포함됐으며, 강서선은 제1차 계획에 이어 다시 대상 노선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강서구 안전도시국장은 공청회에 참석해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대저공공주택지구 등 남북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도 현재 15만 명에서 2030년에는 40만 명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god 데니안이 17년 만에 다시 오른 ‘나생문’의 무대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데니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상연된 연극 ‘나생문’으로 관객과 만났다.‘나생문’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따라가며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데니안은 지난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같은 역할인 비극적인 운명의 무사 역으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데니안은 같은 역할로 다시 무대에 오른 만큼 더욱 깊어진
‘오스테드 코리아’가 추진하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인 인천해상풍력 1·2호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기간과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이 변경됐다.인천시는 9일 ‘인천해상풍력 1·2호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변경 공고’를 냈다.공람기간은 4월 28일~5월 27일에서 4월 29일~6월 13일로 연장하고 주민설명회는 ▲덕적면 진1리다목적회관이 5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서 6월 4일 오전 11시 ▲자월면 회의실이 5월 14일 오전 10시에서 6월 5일 오전 11시 ▲송도컨벤시아가 5월 14일
1990년대 인기 MC로 활약한 방송인 ‘뽀빠이’ 이상용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소속사 이메이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인이 오늘 낮 12시 45분께 병원에 다녀오다 쓰러졌다”며 “사인은 심정지”라고 밝혔다. 고인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뽀빠이’ 이상용 씨가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철저한 자기관리와 활기찬 이미지를 유지하며 노년에도 강연과 방송활동을 쉼 없이 이어온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다.고인은 이날 오전 감기 기운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을 방문한 뒤 귀가하던 중 쓰러졌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소속사는 "어제까지도 두 건의 강연을 소화하셨을 정도로 건강하셨다"며 그의 별세를 안타까워했다. 이 씨는 평소 술, 담배, 커피는 물론 하
강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국제공항에 돌풍성 강풍이 이어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순간최대풍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이따금씩 몰아치면서 오후 6시 기준 출발과 도착편에서 100여편이 결항했다. 바람은 오후들어 점차 잦아들었지만, 강풍과 항공기 접속관계로 연쇄적 지연운항이 이어지고 있다.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하기도 했다. 이날 국내선 1편, 국제선 1편 등 2편이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공항 관계자는 "공항 방문 전 항공기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 자정까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한다는 '최후통첩'을 양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며, 9일엔 양 측 캠프에서까지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소기의 성과조차 얻지 못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당 비대위에 후보 재선출을 포함한 전권을 넘기기로 한 데
경기 수원시가 민선 8기 12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치 기업은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SW 개발 기업인 램파드㈜다.수원시와 램파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램파드㈜ 김신규 대표, 정상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램파드㈜는 본사를 수원 광교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2016년 설립된 램파드㈜는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분석 솔루션인 ‘램파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가 5월 9일 오후 1시, 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에서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산하 병의원과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반구동길메리요양병원, 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전병찬신경외과의원이 참여했으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아픈 가족에게 재활·요양 치료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청년미래센터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동행한 청년이 의료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 체
울산시교육청은 10일부터 4주간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144명을 대상으로 ‘공교육 토론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교육 토론아카데미’는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토론 활동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워주고자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토론 수업 모형을 확산하고 학생 주도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교실 수업 조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울산교육청은 토론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중등 토론전문교사 25명을 강사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