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 4명·회계사 1명 징계…성실의무 위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4명, 회계사 1명 등 총 5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개최된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을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징계자 중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및 회계사 각 1명이 850만원, 세무사 1명 200만원, 세무사 1명이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 1명에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직무정지 10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 4차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창원시, 제42회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오산시, 경기도 추진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에 선정
경기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산시는 단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1유형에 지원해 선정됐다.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지역 불균형, AI·기회변화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오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평생학습을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복지·문화·
프로당구 PBA, 14일 드래프트
PBA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25-2026시즌 PBA 팀리그 드래프트를 진행한다. PBA 팀리그 드래프트는 한 시즌동안 팀에서 활약할 선수들을 선발하는 자리다. 각 구단들은 보호 선수와 방출 선수를 결정한 후 드래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지역 경제 활성화
인천관광공사는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특히 전체 참가자
삼양식품 유럽법인, 네덜란드 'Wheel of Retail' 어워드 3관왕 달성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최신기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 성료…223명 참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총 5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집담회에는 총 223명의 아이돌보미가 참석해 직무 역량을 높이고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이돌보미 집담회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소진 예방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으로, 매년 1~2회 열리고 있다. 집담회에 참여한 한 아이돌보미는 “돌봄 활동에서 오는 피로감이 컸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김문수 취소·한덕수 재선출 돌입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자,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선 것이다.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안건' 의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안건 의결,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에
울주선바위도서관, 10년 만에 새 단장 나서
울주선바위도서관이 이용객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만에 새 단장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선바위도서관 리뉴얼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2014년 개관한 선바위도서관은 지난 10년간 802만명이 이용하면서 지역 사회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현대적이고 편리한 인테리어를 도입해 이용자에게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독서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는 1층의 사무공간과 로비를 통합해 전 세대
결국 막판까지 단일화 결렬… 김문수 → 한덕수 후보 교체 수순 밟는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 자정까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한다는 '최후통첩'을 양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며, 9일엔 양 측 캠프에서까지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소기의 성과조차 얻지 못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당 비대위에 후보 재선출을 포함한 전권을 넘기기로 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