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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 4명·회계사 1명 징계…성실의무 위반

13시간전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4명, 회계사 1명 등 총 5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개최된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을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징계자 중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및 회계사 각 1명이 850만원, 세무사 1명 200만원, 세무사 1명이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 1명에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직무정지 10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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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자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 상황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최종현학술원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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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브랜드 모델 변우석과 배우 채수빈이 함께한 ‘일룸이 이룸’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캠페인은 오는 15일부터 브랜드 모델 변우석과 함께한 캠페인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속에서도 변함없이 고객의 곁을 지키며, 일상과 감정을 함께하는 일룸만의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예정이다.‘일룸이 이룸’ 캠페인 영상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연출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일룸의 브랜드 철학에 돌고래유괴단만의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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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지역 맞춤형 돌봄 '밀양 다봄센터'가 9일 개관하고 문을 열었다.이날 개관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박남용, 이시영, 전현숙 교육위원 및 조인종 도의원,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 유관 기관장,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밀양 다봄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하며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행사는 밀양시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진 환영사와 내빈 축사에서는 밀양 다봄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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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에듀피디가 환경직 공무원, 군무원, 환경연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이론+문제풀이 통합형 수험서로,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은 환경공학의 기본 이론을 단원별로 정리하고, 기출 중심의 핵심 내용을 담아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총 5회분의 모의고사와 2025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포함한 총 12회분의 최신 기출문제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되어, 최신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글로벌 미니 PC 전문 브랜드 GEEKOM이 해외에서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며,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은 미니 PC 'A6'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본체에 데스크톱 수준의 고성능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A6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68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화질 영상 편집, 스트리밍, 다중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32GB DDR5 메모리와 1TB PCIe 4.0 SSD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11일 신안산선 붕괴사고 직전 대피명령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급히 빠져나온 김동철 씨. 식당에서 불과 2~3미터 앞 거대한 싱크홀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과 무너져내린 토사가 여전하다. 사고 이후 한달 째 문을 닫은 식당 안 썩어있는 음식재료들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김동철 씨는 그날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고, 식당은 휴업 상태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지가 피해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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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 조합장이 지난 7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올해 전국 축협 중 최초로서, 문 조합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역 농축산업 발전에 대한 공헌이 높이 평가됐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전국 1천
홍종오 기자 = 진짜 대한민국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4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지역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
울산지역 초등학생들이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전했다.울주군 상북초등학교는 8일 대리마을 명동 대명재에서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오월애 감사효 축제’를 운영했다.‘연분홍 흩날리는 오월’이라는 따뜻한 주제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마을 이장의 인사말과 권의순 교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소프라노 정윤아 씨의‘어머니 사랑’ 공연, 상북초 학생들의 흥겨운 사물놀이와 댄스 공연이 이어지며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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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기도 추진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에 선정
경기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산시는 단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1유형에 지원해 선정됐다.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지역 불균형, AI·기회변화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오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평생학습을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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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유럽법인, 네덜란드 'Wheel of Retail' 어워드 3관왕 달성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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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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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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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의 조화, 2025 울산옹기축제 성황리에 진행중..."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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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램파드㈜, 투자협약 체결··· 민선 8기 1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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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민선 8기 12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치 기업은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SW 개발 기업인 램파드㈜다.수원시와 램파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램파드㈜ 김신규 대표, 정상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램파드㈜는 본사를 수원 광교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2016년 설립된 램파드㈜는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분석 솔루션인 ‘램파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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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 성료…22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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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고준호 도의회 의원과 공공의료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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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은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이 도 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경기도의료원장을 비롯해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준호 의원은 재활치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건강증진센터, 응급의학과 등 핵심 의료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이를 통해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고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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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가 5월 9일 오후 1시, 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에서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산하 병의원과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반구동길메리요양병원, 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전병찬신경외과의원이 참여했으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아픈 가족에게 재활·요양 치료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청년미래센터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동행한 청년이 의료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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