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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초고가 주택·자금출처 의심 거래 전수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제하고 “국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 국장급 인사▲ 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진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다고 CNN이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오는 10월31일~11월1일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3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APEC 기간 중 양자 회담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세부 사
9월 6일 발생한 제16호 태풍 타파가 중국 홍콩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16호 태풍 타파는 7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92헥토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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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는 9월 5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강숙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학두, 김창규, 이강숙, 한지엽, 김용호, 정서윤, 성해란 의원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이어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강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서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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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오는 9월 13부터 14일까지 이천도자예술마을에서 열리는 제3회 이천펫축제에 참여해 비건 펫 매트리스 ‘N32 쪼꼬미’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N32 쪼꼬미’는 펫 세이프티, 비건 인증,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을 모두 획득한 프리미엄 펫 매트리스다.또한 7단 레이어링 기술로 구성돼 반려동물에게 꺼짐 없는 최적의 안락함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11cm 매트리스 두께로 관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FR 폼(Flexible Re
거창군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미국 로스엔젤리스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군은 지난 5일 ‘거창 우수 농식품 미국 LA 안테나숍’ 출하 행사를 열고 17개 품목, 약 2만 9천 달러 규모의 수출물량을 선적했으며, 사과즙, 건조여주, 콜라겐, 청국장, 부각 등 건강과 전통을 담은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됐다.이번 수출에는 ▲가지리사과영농조합법인 ▲㈜두레방식품 ▲㈜디피엔에스 ▲산마루식품 ▲쌀농부 ▲㈜하늘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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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도 31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53명이다.시청·시의회 신청사 설치와 행정·통신망·홈페이지 구축, 자료 이관 등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은 51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도는 기초단체 관련 예산의 불용 처리와 조직 축소는 하지 않지만 ‘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6년 7월까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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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은 7일 최근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제기된 ‘국회의장 사전승인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국회의장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장의 승인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있으며, 국회의장이 영장 집행을 사전 승인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어 “만약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문제는 사법부에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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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셰셰외교' '아리가또 외교'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은 아부를 떨며 기분을 맞춰줬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의 참담한 구금이라는 것이다.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며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멀리 떨어진 열악한 수용 시설에 강제
아트살롱 스페이스 운이 청명한 가을의 기운 속에 2025 어텀 페스타 ‘다움: 오버 더 힐스’ 전시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주말과 월요일은 휴관하고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전시장은 경기도 판교 현대백화점 옆 힐스테이트 판교역 상가에 자리한다.이번 전시는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덕성여대 아트앤디자인 전공의 박미연 교수를 중심으로, 실험적 사진작가 박진식, 유화 작가 원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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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인하대학교 고분자연구소가 교육부 주관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컬랩 신규 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인하대하교는 2025년 9월부터 2034년 8월까지 9년간 국비 총 204억 원을 지원받아 “자원순환형 전자소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반도체·전자제품용 친환경 소재 및 기판 개발 △자원순환형 PCB제작 △금속·수지 회수·재제작 기술 확립 등 핵심 연구를 추진한다.과제는 인하대를 주관기관으로, 인천대학교·한국공학대·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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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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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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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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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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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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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지붕 위로 푸르게 부는 바람, 청천농장에서
2시간전
고생은 오래 남는 것 같다. 폭염이 유달리 긴 여행을 하는 바람에 기운 없이 지낸 지가 오래되었다. 처서와 백로가 지났건만 한낮의 화상으로 여.름. 두 음이 깊이 각인된 듯싶다. 맥없이 9월을 맞이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옴이 반갑기만 하다. 긴박한 일들이 지나가고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명절 고민을 조금 하다가 낮잠이 들기도 하는 어중간한 틈에서 살아감이 나쁘지 않다. 혼란스러운 내통이 있더라도 무디어진 감각에 희석해 지금의 일상을 소중히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더위 국면을 전환하려는 라디오의 가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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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규모 공습한 러시아… 국제사회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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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지난 6∼7일 밤사이 800여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부으며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타했다. 2022년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 특히 이번 공격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까지 겨냥한 공습이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드론 일부가 우크라이나-벨라루스 국경을 넘어왔다”며 “이는 명백히 전쟁 장기화를 노린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이어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라며 미국과 유럽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럽 주요 정상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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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3시간전
울산 중구는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교사 1명과 마을교사 동아리 1팀에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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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수원광교지점 개점··· 팔달지점에 이어 수원지역 2호점
3시간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신규 영업점인 '수원광교지점'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7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경기신보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 송철재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지역 소상공인·기업인,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경기신보 28번째 영업점인 수원광교지점은 8월 문을 연 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개점을 기념했다. 경기신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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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동민 운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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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7일 신정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동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신정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운동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축하공연과 프로그램 발표회, 개회식, 동민 운동회, 초청가수 공연,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