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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 현장 책임 잇따라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예외는 없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안양시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장래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도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및 용역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으로 수립하는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시의 중장기 도로 건설 및 관리 방향을 담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
중국 관영매체들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최신 국제 여론조사 결과를 잇달아 인용하며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감도가 미국을 앞질렀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6일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약 20년간 국제 여론을 추적해 온 퓨리서치 조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퓨리서치센터가 올해 2~5월 36개 국가·지역, 4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100위안으로 여름 보내기'가 새로운 피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급 리조트나 해외여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이른바 '가성비 피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최근 더우인, 샤오훙수, 웨이보에는 '#100위안피서', '#가성비여행', '#여름피서'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큰 인기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이 베트남 교민들과 함께 달리며 건강한 러닝 문화 확산과 한·베 생활체육 교류에 나섰다.재베트남대한체육회와 IDEA ASIA가 공동 주최한 '황영조 러닝페스타'가 지난 7월 5일 호치민시 투득시 소재 호치민 국가스포츠훈련센터에서 교민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올바른 러닝 문화를 보급하고 교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한국과 베트남 간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 국내 정치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중국을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2026 페이스 오브 차이나'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에는 중국 각 지역에서 선발된 모델들이 참가해 워킹과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패션·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표현력과 무대 매너, 국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과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 패션쇼였다. 양국 모델들은 각각의 전통의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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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올 시즌 절대강자로 부상한 서울의 공세를 견뎌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포항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 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서울의 파상적인 공세를 막아내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전력상의 열세와 체력 한계로 1-3으로 패했다.포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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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7월 20일 의성읍분회경로당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관내 경로당 13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예술온기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를 통해 추진되며, 문화예술을 활용한 정서 지원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지역 트로트 가수와 함께하는 경로당 순회공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와 정서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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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나흘만에 완진에 성공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8시35분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 화재 신고가 접수된지 111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
22일 오후 1시 20분께 고성군 하일면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90대 ㄱ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남도 보건당국은 ㄱ 씨가 숨진 원인은 열사병으
13시간전
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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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남에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 간 삶의 질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65세부터 74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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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 동안 농가에 집행하지 못한 FTA 기금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페널티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FTA 기금 중 정부에 반납하지 않은 금액은 2020년 1억2800만원, 2021년 6억4000만원, 2022년 6억3700만원, 2023년 40억원, 2024년 34억원 등 이자를 포함해 총 89억원이다.그런데 중간 집행과 최종 정산을 통해 실제 반납해야 할 액수는 60억원이다.농림축산식부와 기획예산처는 국비 60억원을 반납하지 않으면 올해 FTA 기금 전
카드채 금리가 연 4.5%에 근접하면서 저금리 시절 발행한 카드채를 비싸게 갚아야 하는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기에 발행했던 고금리 채권 만기도 하반기에 맞물려 조달비용 부담 해소도 예상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 회사채 중 발행금리 3% 미만의 저금리 차환 물량은 총 1조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시절 발행한 채권의 잔존 물량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
인천시 남동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 운영 성과와 참여자 관리, 예산 집행, 신규 일자리 발굴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남동구는 2023년과 2024년 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남동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14시간전
메타의 디바이스 제품군 총판인 신세계아이앤씨는 AI 글래스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를 국내에 본격 유통한다.글로벌 기업의 디바이스 국내 총판 사업을 통해 유통 네트워크 운영 역량을 쌓아온 신세계아이앤씨는 혼합현실 헤드셋 ‘메타 퀘스트’에 이어 AI 글래스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자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는 카메라, 오디오 기능과 메타의 대화형 AI 어시스턴트 ‘메타 AI’를 결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다.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 명령으로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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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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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협,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 본격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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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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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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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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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SNS 소통 강화… '소셜아이어워드 2026' 최우수상 수상
아이에스동서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중견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소셜아이어워드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콘텐츠 경쟁력과 디자인, 사용자 경험, 서비스 품질,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선정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시상식이다.아이에스동서는 기업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설·제조 기업 특유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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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여름철 감염병 예방 위해 친환경 자동 해충퇴치기 확대 설치
김석희 기자 = 태백시는 여름철 모기와 일본뇌염 등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산책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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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2일 제12회 광주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북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 창업 아이디어·서비스 9개팀을 시상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139개 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31개 팀 등 총 170개 팀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참여 아이디어기획/제품 서비스 개발/등 아이디어 기획부문 최우수상이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수상팀들에게는 총 1850만원 규모의 시상금과 상장이 각 부문 최우수상 2개 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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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메카 허영진 마스터, 소유 특정증권등 수량 1만9499주 감소…소유 비율 0.16%p 하락
로봇 기술 전문 회사 뉴로메카는 허영진 마스터가 소유한 뉴로메카 특정증권등 수량이 1만9499주 감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7일 특정증권등의 수는 9만5199주, 비율은 0.77%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2일 특정증권등의 수는 7만5700주, 비율은 0.61%다. 이번에 보고된 특정증권등의 수는 직전 대비 1만9499주 감소했고, 비율은 0.16%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14일부터 2026년 7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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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식히며 만나는 ‘지구의 시간’…휴가철 가볼 만한 지질공원 6선
7월 22일 전국 날씨는 지역별로 크게 엇갈렸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대 60㎜의 비가 내린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한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런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속에서 에어컨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더위를 식히려는 이들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22일 ‘여름철 맞춤형 지질공원’ 6곳을 추천했다.추천된 곳은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화암동굴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빙계계곡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운일암반일암 △경북동해안 세계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