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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 현장 책임 잇따라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예외는 없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서산시 징수과는 7월 청렴데이를 맞아 초복의 의미를 담은 이색 청렴 캠페인 ‘청렴이닭’ 이벤트​를 진행하며 직원들과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초복을 맞아 닭을 연상시키는 닭다리 모양 과자에 ‘청렴이닭’ 문구를 부착해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무더위 속 직원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청렴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공유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를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직원들은 잠시 업무를 멈추고 ‘청렴이닭’ 과자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이 베트남 교민들과 함께 달리며 건강한 러닝 문화 확산과 한·베 생활체육 교류에 나섰다.재베트남대한체육회와 IDEA ASIA가 공동 주최한 '황영조 러닝페스타'가 지난 7월 5일 호치민시 투득시 소재 호치민 국가스포츠훈련센터에서 교민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올바른 러닝 문화를 보급하고 교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한국과 베트남 간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민선9기를 이끌고 있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는 10월 대한민국 최초·최고의 민관협력기구인 ‘화성동행기구’를 출범시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핵심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화성특례시 화성미래비전위원회는 15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협치 화성동행기구 신설을 통해 시민 주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시민 체감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이번 동행기구 신설은 그동안의 행정이 시민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시민이 정책의 기획과 실행과정에 함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2026 페이스 오브 차이나'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에는 중국 각 지역에서 선발된 모델들이 참가해 워킹과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패션·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표현력과 무대 매너, 국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과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 패션쇼였다. 양국 모델들은 각각의 전통의상을 입고
안양시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장래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도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및 용역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으로 수립하는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시의 중장기 도로 건설 및 관리 방향을 담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 국내 정치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중국을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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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무용 전문 문화공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이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춤추는 라운지’의 여름 시즌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4월 봄 시즌 상설 전시를 시작으로 첫선을 보인 ‘춤추는 라운지’는 무용을 단순히 ‘보는 공연’이나 ‘배우는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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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집어 든 소비자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규모도 크고 고정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은 슈퍼인데, 왜 바로 옆 편의점보다 더 비쌀까.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2년 유예 후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
⚠️독자 주의 이 기사는 피아 아카데미 스터디 내용을 정보 전달 목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본 기사는 어떠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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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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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군민들의 새로운 도전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국가·민간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평생교육을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성장 기회로 확대하며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화천군은 지난 20일부터 ‘2026년 하반기 성인평생학습강좌’ 수강생 모집을 시작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양·어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군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화천군 평생교육의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이 통제된 실험 환경을 스스로 벗어나 외부 인터넷에 접속하고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세계 최대 AI 공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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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627억 원이 투입된 용인특례시 동백미르휴먼센터가 개관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샤워실 누수로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동백미르휴먼센터는 지난 4월 개관한 생활SOC 복합시설로 수영장과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공공시설이다.특히 장애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과 가족 탈의실을 설치한 점을 대표적인 특화시설로 내세웠다.그러나 최근 수영장 샤워실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시는 오는 8월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준공 후 얼마 지나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의 연승행진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포항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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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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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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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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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5일전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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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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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 98.4%…축제·야시장 연계 소비촉진 나선다
김석희 기자 = 태백시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률이 지난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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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2일 제12회 광주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북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 창업 아이디어·서비스 9개팀을 시상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139개 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31개 팀 등 총 170개 팀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참여 아이디어기획/제품 서비스 개발/등 아이디어 기획부문 최우수상이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수상팀들에게는 총 1850만원 규모의 시상금과 상장이 각 부문 최우수상 2개 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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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핏플렉스와 피트니스 용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7월 22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피트니스 용품 제조업체 핏플렉스와 함께 「피트니스 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은 오후 2시 선수촌 행정센터 2층에서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과 김동민 핏플렉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핏플렉스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력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립, 보호대 등 총 90점의 피트니스 용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수행과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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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호우특보로 1시20분 재대본 긴급 비상 1단계 격상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가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로 인해 23일 1시 2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대응 단계에서 비상 1단계로 격상 가동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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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철교 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최종 선정
김만식 기자 = 안동시의 ‘안동철교 리모델링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