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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사법개혁안 놓고 충돌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과 잇따른 해킹 사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선 울산 지역 법조 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현안이 도출되지는 않고 원론적인 감사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
하루 차이로 계약의 연장 여부가 뒤바뀌고, 수천만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는다면 어떨까. 대차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는 단순한 날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쟁점이다.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의 계산은 핵심적인 실무 요소다. 갱신 거절, 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 행사는 모두 특정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한국에너지공단이 28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함월노인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나눔 문화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 직원들은 복지관을 방문해 내·외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서임량 관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한국에너지공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막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서밋은 세션 수와 참여 정상, 행사 규모 모두 역대 최대급으로 열렸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외에서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 CE
울산 동구는 지난 24일 구청 5층 중강당에서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 제조 도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종오 국회의원실, 동구,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트럼프 관세 압박과 동맹 궁핍화가 울산 지역에 미
문수실버복지관 실타래봉사단이 28일 무거고등학교를 찾아 3학년 수험생들에게 직접 만든 ‘수능 대박 코바늘 네잎클로버 키링’을 전달했다.실타래봉사단은 손바느질로 다양한 물품을 제작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어르신 자원봉사단이다. 이번 키링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긴장과 부담을 덜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들었다.키링을 받은 한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불안했는데 어르신들의 응원을 느끼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학수 관장은 “수험생들이 어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안 좋은 소식으로 안산시민들 앞에 서게 된 점, 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하청업체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사업 수행 중 기존 협력 중소기업인 솔컴인포컴스의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기술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2021년 전국적인 상승장 이후… 하락기 지나 다시 ‘반등 시점’ 논의 본격화GTX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갖춘 수도권 외곽 도시, 미래가치 높게 평가받아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약 10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는 분석에 따라, 2021년을 정점으로 한 조정기를 지나 2030년경 다시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수요자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분양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수기 체험시설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행사는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로, 현장 매표소에서 단체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할인금액이 적용된다.할인 대상 시설은 ▲체험시설 4종과 ▲수상레저 4종, 문보트, 오리배, 페달카약) 등 총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제주도민의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을 공개했다.지정 기준안에서 절대평가 지표를 보면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에서 38%로 상향됐다.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에서 5%로 강화됐다.상대평가 지표의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은 34~50%에서 38~59%로 상향됐고, 경증 회송률은 0.1~3.0%에서 0.5~6.0%로 상향 조정됐다.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은 12%로 5기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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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항동에서] 고 김동욱 선생님 1주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님께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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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1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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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민생 중심 협력’ 선언…70조 원 통화스왑 체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며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았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박물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통상·민생 협력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발표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사업, 예타 통과로 본격 추진
대전의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사업’이 마침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31일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대전시가 밝혔다.
총사업비 352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서대전분기점~회덕분기점 구간을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코인베이스, 20억달러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BVNK 인수 임박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스타트업 BVNK를 20억달러 규모에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를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BVNK는 2021년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코인베이스 행보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인프라 시장으로 본격 확장히기 위한 전술로 풀이된다.코인베이스는 최근 씨티그룹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결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폴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