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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中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25.9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10.8%로 전분기 대비 4.0%p 상승했다.생보사 201.4%, 손보사 224.1%이다.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을 보면, 우선 가용자본↑이다. ’25.9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274.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4.1조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시현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 CSM 증가 등에 기
세무법인 프라이어가 삼성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연말에 명예퇴직한 최영철 세무사를 영입했다.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시절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세심하고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의 소유자로 36년의 국세청 경력 중 20년 이상을 줄곧 국세청 조사국과 서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조사 1, 2, 3, 4국 등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해온 국세청 최고의 세무조사 전문가이다.특히, 대기업 및 중견기업·대재산가 조사, 자본거래·자금출처 조사, 조세범칙조사,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등의
2025년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이상 퇴직 인원이 총 21명이고, 이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61.9% 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평균 서장역임 횟수는 2.7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에서는 총 9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최이환 금천서장, 전병오 강서서장, 최영철 삼성서장, 류지용 송파서장, 박국진 도봉서장, 김수현 서초서장, 이은규 성동서장, 윤재갑 도봉서장, 한상현 역삼서장이 당사자다.김수현 서장과 윤재갑 서장이 서장 5회 역임했고, 전병오 서장 4회, 최이환·최영철·류지용·이은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밭에서 버려진다” 보도, 실제 수급 현실과 달라저품위 딸기 비중 1~5%…가공·유통 구조 분리 관리 최근 공중파를 통해 ‘딸기가 밭에서 대량 폐기되고 있다’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소비자와 농가 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내놓은 설명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보도는 일부 장면과 발언이 실제 유통·수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쟁점이 된 사안을 ▲딸기 폐기 실태 ▲저품위 딸기 비중 ▲냉동 딸기 수입량 ▲가격·수급 영향 등으로 나눠 팩트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다.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사활’은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주도민 피해자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사활 측에 따르면 소송 참여 신청자는 지난 3일 마감 기준 2300여 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100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1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한 가운데 40대가 36%로 가장 높았다.사활 측은 소송 자료를 우선 제출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
문장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사우역 지엔하임' 견본주택이 개관 첫 날부터 주말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다. 현장에는 수요자들의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부터 젊은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특히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또 모형도 및 유니트 관람과 청약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성공 분양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과 취약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특히 평가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미가 크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의 공개 방식과 수준이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나 홍보물 게시 등을 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산업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직접 수거 및 재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문제가 된 치약들이 중국 Domy Chemical Co., LTD에서 제조돼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경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혼입 경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앞서 애경산업은 6일,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 수입한 2080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5% 수준으로 혼입됐다”며 자발적인 회수 조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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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 해외여행 필수 ‘여행영어 공략집’ 무료 배포… "신규 가입 혜택 강화"
교육 테크 기업 ㈜야나두가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영어 표현 공략집’을 무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해외여
제주도, 역외세원 첫 3,000억 돌파…오 지사, “치밀한 준비로 재정 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재정 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재정집행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지방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도 100억 원을 넘기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새해 첫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재정 성과를 공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3,000억 원 돌파는 관계 공직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에 따르면
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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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서귀포시, 도내 유일‘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신규 편성
서귀포시는 도내 유일하게 2026년 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도축·출하 또는 출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자체 재원을 신규로 확보해 추진한다.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우 5만원/마리, 돼지 6천원/마리, 닭 50원/마리, 달걀 10원/개, 우유 30원/리터로 책정됐다. 농가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의 협조를 통해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19명 위촉
서귀포시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공개모집 및 전문 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9명이 선발, 2027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로 활동하게 된다.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 코칭과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자기주도학습 코칭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울
(기고)택배 상자에 적힌 소비의 방향
소비의 중심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매장을 직접 찾아 물건을 고르는 일이 오히려 번거롭게 느껴질 정도다. 검색과 비교를 거쳐 주문 버튼을 누르면, 며칠 뒤 현관 앞에는 익숙한 박스가 놓여 있다.파손을 우려해 여러 겹으로 과대 포장된 택배도 여전히 많지만, 최근 ‘green life together’라는 문구가 적힌 친환경 배송 박스를 종종 만나게 된다. 컬러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 크기에 꼭 맞게 제작된 박스다. 박스를 열어보면 스티로폼 대신 재활용
제주시, 건축·해체공사장 취약 시기별 민·관 합동점검
제주시는 건축공사장의 규모·시기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대형 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공사비 50억 원 이상은 취약 시기별로 연 6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설 연휴, 해빙기, 집중안전점검, 우기, 추석 연휴, 겨울철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시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또한, 소규모 공사장과 해체공사장은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시는 안전점검의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