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신청 대상자에게 모...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김이수 민주당 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낮 12시쯤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공천심사 결과 서울 및 부산, 경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경선을 실시키로 하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제주지역 경선 후보 및 일정은 오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질의응답에 나선 민주당 중앙당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억울
가수 지드래곤이 해외 콘서트에서 새해 인사를 ‘Lunar New Year’로 전한 것을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지난달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현지시간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크레이지 슈퍼 콘서트’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Lunar New
민주당 주도로 ‘호남 통합법’ 본회의 가결…5박 6일 필리버스터 종료국힘 “TK 통합법도 처리해야” vs 민주 “국힘, 당론부터 정하라”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은 “호남만 챙기는 이중잣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증권업계가 ISA 출시 10주년을 맞아 3월 한 달간 공동 이벤트를 연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ISA 도입 10주년을 맞아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ISA 도입 10주년을 맞아 ISA의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자산관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에는 21개 증권사가 참여한다. ISA 계좌 신규 개설, 추가 납입, 계좌 이전 등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I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단양군수와 자문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태 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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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호남새마을금고, 제주 취약계층 아동에 입학키트 지원
호남새마을금고는 24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2000만원 상당의 신학기 입학키트를 전달했다.호남새마을금고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제주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용석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함께 키트 포장 및 전달식에 참여해 아이들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키트는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키트는 도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아동 9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신학기 입학을 앞둔 아동
유비케어, 약국 인프라 통합 구독 서비스 ‘유팜패스’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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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신고포상제 병행
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단속과 주민이 주도하는 ‘신고 포상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주변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총 25건의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약 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13건은 올해 단속된 사례다. 주요 위반사례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생활폐기물 노천소각
의정부, 제107주년 3 ·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3월 1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3·1절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지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참석자 전원이 ‘대한독립만세’를 함께 외치며 기미년 3월의 함성을 재현했다.시립무용단이의 정신을 형상화한 창작무용을 선보였고, 경민대 태권도 시범단은 힘찬 공연으로 민족의 긍지와 기상을 표
안양,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안양시가 올해도 청년임대주택 공급, 청년자율예산제, 여성 청년 맞춤형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2월 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협력기관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은 청년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보, 지역 정주여건 강화, 정책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매년 수립 및 추진하는 시행계획으로, 올해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비전 아래 지
김성제 의왕시장, 2026 새해 시정설명회 성료
의왕시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6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개최한 ‘2026년 새해 시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총 8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모은 이번 설명회는 시장이 직접 각 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는 이번 자리를 통해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설명회에서는 ▲도시철도망 확충 ▲대규모 도시개발(의왕·군포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언론브리핑 개최
안성시는 2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이날 브리핑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김 시장은 브리핑에서 “안성은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경기도 심의회 부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재심의와 농림부 농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동신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역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