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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695건 심의·57건 구제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두산그룹의 근간을 세운 고 매헌 박승직 창업주와 고 연강 박두병 초대회장이 24일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두산은 이날 서울 이화여대 경영대학 60주년 기념홀에서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박승직
경북전문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와 함께 추진해 온 산학협력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며 지역 기반 협력 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점검했다.경북전문대학교는 지난 20일 교내에서 ‘지역협력성장 CCC LAB 산학포럼’을 열고 2025년 RISE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협력 방향을 논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이 헌법개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이 우려된다. 다만, 우호적 한일 관계의 지속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이 24일 경북도청 호국실에서 여린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북도 독도위원회의‘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조 발제에서의 진단이다.추연식 경북대 교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학적·환경적 담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독도를 ‘보전되어야 할
국내 동물약품 제조사들이 올 한해 동물약품 품질경쟁력 강화에 매진키로 했다.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24일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올해 △조직강화·운영활성화 △기획조사사업 △지도교육사업 △공동사업강화·사업개발 △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연계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제도가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것이다.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제도와 부서별로 분절 운영되면서 탓에 도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기 어려웠다.이에 제주도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현장에서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협의체는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보상한다.이번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신규 국비사업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 사업비 3억 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적가치지표 평가결과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 등에 사회성과에 비례해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팔레스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김동완 위원을 선출했다.신대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맹숙 제주보호관찰소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제주보호관찰소에 400만원을 기탁했다.김동완 신임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
  충남 아산에 대한민국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생산·사업화 종합 지원 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근에서 앞서 개소한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와 수면산업진흥센터에 내년 연이어 가동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와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까지 합하면, 아산은 ‘바이오헬스 유니콘’을 탄생시킬 K-바이오의 메카로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관계 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그같은 입장을 낸다면 용인 반도체 생산라인 지방이전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
신한은행은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2026 신한은행 고객자문위원 발대식’을 열었다.고객자문위원 제도는 신상품 출시 전 점검, 소비자 권익과 자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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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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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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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올림픽 금메달 최가온에게 축하 선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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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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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 기면증 치료 신약 ‘E2086’ 日 희귀의약품 지정… “오렉신 수용체 작용제의 혁신”
에자이가 기면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에자이는 자체 개발한 선택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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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관, 4·3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은 다음 달 15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제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사계절 섬살이: 해설과 함께하는 4·3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제주4·3 관련 현장을 직접 걸으며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희생과 아픔의 기록을 마주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있게 되새기도록 기획됐다.탐방은 별도환해장성을 시작으로 제주4·3의 비극을 상징하는 화북 곤을동과 제주칠머리당, 산지등대,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을 차례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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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도의원도 공천 경쟁…정당 득표율 ‘관건’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경쟁도 뜨겁다.현재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는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명씩 양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도의원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군소 정당들도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과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상 후보군은 남녀 각각 15명씩 30명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광역 비례의원 선출 방식을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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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제주에선 하나로…통합체계로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연계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제도가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것이다.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제도와 부서별로 분절 운영되면서 탓에 도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기 어려웠다.이에 제주도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현장에서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협의체는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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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김동완 회장 취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팔레스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김동완 위원을 선출했다.신대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맹숙 제주보호관찰소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제주보호관찰소에 400만원을 기탁했다.김동완 신임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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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도민 1그루 나무심기 초록 릴레이 캠페인'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203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전략의 일환으로 ‘1도민 1그루 나무심기 초록 릴레이’ 캠페인을 본격 가동 한다.제81회 식목일 전후로 전 도민과 함께하는 ‘1도민 1그루 나무심기 초록 릴레이’ 캠페인 확산을 위해 도내 기관·단체와 생애주기별 해당 도민을 대상으로 6000여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공급한다.지난 19일 제주에서 26년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와 더불어 ‘1국민 1그루 나무심기 릴레이’캠페인의 참여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실천 사업이다. 기관·단체들의 자발적인 나무심기 참여를 독려하고,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