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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과장급 전보자
☞9월 5일자▲85년생 ▲연세대 ▲행시 54회 ▲직전) 국세청 ▲서울청 부가세과장 ▲75년생 ▲세무대 ▲세대 14기 ▲직전)서울청 부가세과장 ▲서울청 조사4-관리과장 ▲75년생 ▲세무대 ▲세대 14기 ▲직전)국세청 ▲중부청 부가세과장 ▲83년생 ▲고려대 ▲행시 51회 ▲직전)중부청 부가세과장 ▲남부천세무서장 ▲77년생 ▲세무대 ▲세대 15기 ▲직전)서울청 운영지원과 ▲부산청 조사1-3과장 ☞9월 16일자▲85년생 ▲서울대 ▲행시 50회 ▲직전)박수현 ▲안양세무서장...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영월서부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야간 관광 확대를 위해 ‘2025 서부시장 주말 야시장’을 5일 오후 7시, 서부시장 주차장에서 개막한다.이번 개막식에서는 장릉 낮도깨비 공연을 비롯해 초청가수 박구윤과 배하나의 축하 무대,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야시장은 개막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10여 개의 먹거리 매대가 설치되며,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먹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과세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부과된다.때때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부과되었다는 민원을 받는다.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½씩 부과되며,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한국남부발전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부산 본사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K-NEW 파트너데이'를 개최한다. K-NEW파트너데이는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과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남부발전의 특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54개 발전소 기자재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참가기업들은 제품홍보관 운영과 함께 발전소 구매 담당자와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에 나섰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기업
경남도는 4일 남해군 유배문학관에서 ‘제7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시작했다. 이번 박람회는 5일까지 이어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기어가 세종대왕의 정신과 훈민정음의 가치, 그리고 왕권의 상징인 용의 기상을 담아낸 ‘세종용포 키캡’을 탑재한 커스터마이징 키보드 ‘세종용포 84PRO V2’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제품에 사용된 세종용포 키캡은 전통의 상징성과 곤룡포의 문양을 세심하게 담아낸 디자인이 특징이며, 한글 각인에는 아름다운 붓글씨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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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만두축제, 친환경축제 협약 체결 및 서포터즈 '만두덕후' 출범
원주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층 로비에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덕후’를 출범했다.1부 행사에서는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함께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 원주만두축제 서포터즈 만두덕후가 공식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축제 홍보, 현장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진주시, 하천 개선복구비 160억원 확보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집현면 향양천이 행정안전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하천 전면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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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부천문화재단, 신진·지역 작가가 빛낸‘2025 벙커페어’개막
부천문화재단은 8월 26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시민과 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25 벙커페어’의 성공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박찬희, 박혜숙, 이종문, 정창곤 의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김춘성 사무국장, 이건태 의원실 문창균 사무국장, 김기표 의원실 송동수 사무국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이사, 경기민예총 이정현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회장, 부천문화재단 오은령 이사, 한국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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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초 ‘돌봄정책과’ 신설…‘돌봄 1등 도시 사상’ 선포식 개최
부산 사상구는 부산 최초로 통합돌봄 전담 부서인 ‘돌봄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서 ‘돌봄 1등 도시 사상’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돌봄정책과 신설은 의료·복지·주거·안전망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선포식에는 동 마을복지계획단, 사상행복지킴이단, 민간 사회복지시설 협력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돌봄 1등 도시’를 향한 동별 비전을 함께 선언하고, 민·관·주민이 협력하는 통합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안동시 길안면 새마을부녀회는 9월 3일 길안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돼지고기 주물럭 밀키트 40박스를 준비해 경로당 40개소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갑숙 부녀회장을 비롯한 23명의 회원이 참여해, 재료 손질과 포장을 직접 진행하며 정성을 더했다.김갑숙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밀키트가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경동 길안
용인특례시, ‘9월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산업안전 캠페인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3일 기흥구 동백종합복지회관 신축 현장에서 ‘9월 노동안전의 날’ 합동점검과 산업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엔 시 관계자를 포함해 경기도·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70여 명도 함께해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근로자와 시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 물품을 전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앞으로
시진핑과 회담 마친 김정은 "中 한반도 정책 높이 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여준 공정한 입장을 높게 본다”며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북중 우의는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측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