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온화를 위해 설탕과다 사용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좌장은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가 도내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김천·상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안에 대해 최종승인했다.경북도내에는 지난 2010년 포항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시작으로 이날 김천·상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승인
충북교육도서관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휴먼?’을 주제로 북큐레이션 10월 사서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다.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로는 △사람이 사는 미술관 △여기는 행복섬 인권을 배웁니다 △이게 차별이라고?) 등 10권을 선정했다.청소년 추천 도서는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금지 구역 51F △내 인권 친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사이다 결정(김경희, 서미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는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주요기관으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임원진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이재명정부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발제로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1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현안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용자 보호, IT 안전성,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ERP 등 전산장부의 보편화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제는 굳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기업에 부담을 줬던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기존의 정기 세무조사는 기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30일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이곳 해외사무소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경북지역 상공인들이 경북의 주력산업인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경북상의와 구미·김천·안동·포항·경주·영주·경산·영천·칠곡·상주상의는 30일 결의문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美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 환경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미국 현지 생산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철강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로 가동률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포스코 포항제철소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가 태양광 충전 기반의 무선 실외 CCTV '타포 C400 KIT'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전원선이나 배선 공사 없이 태양광 충전만으로 구동돼,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타포 C400 KIT는 함께 제공되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다. 하루 약 45분의 일조량만으로도 내장된 5,200mAh 배터리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이벤트를 충분히 기록할 수 있으며, 전원 연결이 어려운 주택 외부, 농막, 주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은 지난 24일 홍익영아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 기탁금은 아원 아동들의 생필품 구입 및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공단 박은서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필요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홍익영아원과 결연을 맺고 만 1세 미만 보호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공단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로빈후드가 예측시장 상품을 미국 외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로빈후드는 유럽과 영국에서 예측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 등 해외 규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JB 맥켄지 로빈후드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 규제를 따르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최근 로빈후드는 블록체인 기반 칼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내 CFTC 규제 아래 대선, 경제
김삿갓면 옥동초등학교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1925년 10월 1일 개교하여 2025년 10월 1일 100주년을 맞이하여, 영월군 초등학교 중 영월초등학교, 주천초등학교에 이어 세번째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옥동초등학교 해냄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 기관단체장과 졸업 동문을 포함하여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 기념식 후, 2부 행사로 '느티나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이번 음악회에서는 학생들의 합창, 악기 연주, 댄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교직원들도 밴드를 구성해 특별한
경산시는 29일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경산시 기업체 현황과 고용동향, 노사 관련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예방, 취약 노동,
원주시는 오는 10월 3일 오후 1시,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과 단구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시장을 비롯해 김문기 부시장, 국·소·원장 등 원주시 직원들과 원주시 소비자시민모임, 각 전통시장 상인회가 함께 참여한다.장보기 행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주요 성수품과 식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소비생활과 불공정 상행위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원주소비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