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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없어”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울산 남구가 주최하는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 공모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7일 한국소설가협회 소속작가 80여 명은 외황강 일대를 현장 탐방하며 공모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최대 시상금 규모와 독창적인 역사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점에서 이미 문단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남구는 외황강 인근의 풍부한 역사를 배경으로 문학적 유산을 끌어내 지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산업 콘텐츠 마련 및 문화예술 행정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공모 소재로는 울산 개운포 경상
6·3 대선 초반 유력주자들이 전국의 표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이재명 지킴이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선가도에 중대 변수로 부상하게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이수화학이 첨단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신선한 상추 80kg을 울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이수화학은 13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 전달식을 열고, 스마트팜 기반 그린바이오 사업을 통해 수확한 상추를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보강노인돌봄지원플랫폼 등 3개 복지기관에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이수화학이 추진 중인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첨단 환경제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배 방식으로 생산한 농작물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ESG 경영 실천 사례다. 전달된 상추는 식
울산 지역 학생들이 스포츠 축제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교사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매곡초등학교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행복 스포츠의 날’을 운영했다.매곡초는 학년별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색판 뒤집기, 훌라후프 이어달리기, 표적판 맞추기, 과녁 맞추기, 플라잉디스크, 장애물 하키 등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자연스럽게 키우도록 했다.이재성 매곡초 교장은 “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유럽의 수소 및 에너지산업 중심지를 직접 찾아 울산의 산업역량을 알리고, 해외 투자 유치와 국제협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부터 24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영국과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에너지산업 협력단을 구성해 해외 현지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울산경자청과 울산시 에너지산업과 실무자 등 총 6명으로 꾸려졌다.이번 방문은 울산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유럽 현지에 소개하고,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최신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현지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오는 23일 ‘2025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를 개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대회의 종목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FC 모바일’ 등 3개 종목이며 , 전국 14개 지역에서 참가한다. 대회는 일산 킨텍스 및 부산e스포츠경기장에서 나뉘어 열리게 된다.우선 23~24일 일산 킨텍스 플레이엑스포 현장에서는 ‘이터널 리턴’ 대회가 열리고 , 24~25일에는 부산e 스포츠경기장에서 ‘배그 모바일’ ‘FC 모바일’ 대회가 치러진다. 또 각 대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대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후 “좋았어요”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영화 상영관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영화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제작한 전한길 씨의 초청을 받아 이날 상영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급변하는 기후 환경으로 기록적인 폭우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광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및 도심지 침수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박광희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었다. 광명시는 ▲목감천 정비 ▲하안동 공공하수도 설치 ▲하안·소하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배수펌프 교체 ▲철산동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상습 범람 위험이 있는 목감천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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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21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제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반드시 실현할 때”라며 6월 3일 선거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연설에서 “이 나라의 권력 순위는 국민, 선출된 권력, 위임된 권력의 순이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이 착각하는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3일 군정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 내란을 진압한 것은 바로 여러분, 국민들이다”라며 주권자 국민의 힘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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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자가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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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휴먼스퀘어에서 ‘2025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스무 해의 봄, 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주최하고 목포시와 목포YMCA가 후원했다. 대학YMCA 청년들이 참여해 성년을 맞은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기념행사는 법적 성인 선언을 넘어 성년이 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권리를 되새기는 성숙한 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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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어제 임직원 청렴 M.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렴도 제고와 인권경영, 윤리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공사의 청렴경영 전략 중 하나로 ▲청렴영화상영 ‘청렴시네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초빙 반부패청렴교육을 개최, 영화 관람과 청렴교육을 통한 임직원의 인권의식 함양 및 청렴 윤리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했다.청렴영화 상영은 공사 상당홀에서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아침을 시작하는 데 있어 커피 한 잔은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고, 커피를 즐기는 방식은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직장인, 학교나 학원에 가는 학생들, 이동 중인 사람들에게 먹는 포장 커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 되어 특히, 최근 ‘먹는 포장 커피’라는 새로운 개념이 커피 소비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며,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
고성군은 5월 21일 관내식당에서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다.이 사업은 고성쌀의 우수한 품질과 밥맛의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쌀 소비증진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쌀가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음식점은 5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고성쌀을 구입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5월 19일까지 음식점 31개소, 복지시설 2개소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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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에 사는 박씨는 “생애 첫 투표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면서 오는 6월 3일 투표소로 향할 예정이다.21일 남구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관내 유권자 수는 17만 6,41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과 여성 유권자는 8만3,501명과 9만2,916명이다.● 생애 첫 참정권 행사=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는 2,492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07년 6월 4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 유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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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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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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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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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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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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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종묘산업특구, 생분해성 종이포트 제조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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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과수 공정 육묘 및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시스템 도입으로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우량묘목 생산기반구축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실천하기 위한 ‘생분해성 종이포트 제조장비’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주까지 장비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기존 플라스틱 화분 및 비닐 포트는 석유계 난분해성 소재로 재활용이 어렵고, 농업 폐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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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 경산소방서 저소득가구에 따뜻한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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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와 경산소방서는 20일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기술재능기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기술재능기부 봉사단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LED 조명 교체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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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민주당 입당 철회... 억울함 풀고 입당할 것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철회했다. 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입당 철회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당당하게 입당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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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5.24조치 15년 넘을 줄 몰랐다"
"5.24 조치가 15년 넘게 지속될지 몰랐다. 한 번 뿐인 인생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갔으면 한다." 북한과 의류 등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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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농업 대통령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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