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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없어”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일명 빨간 진드기로 불리는 ‘다카라다니’가 대량으로 출몰하고 있다.15일 울산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A씨는 손등에 빨간색 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정류장 의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붉은 벌레 떼가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었다. 의자 곳곳에는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벌레가 납작하게 눌린 흔적이 있었다. A씨는 입으로 바람을 불거나 손을 털어도 잘 떨어지지 않아 몸에 해로운 진드기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섰다.1㎜ 남짓한 크기의 이 벌레는 ‘빨간 진드
울산 남구가 주최하는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 공모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7일 한국소설가협회 소속작가 80여 명은 외황강 일대를 현장 탐방하며 공모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최대 시상금 규모와 독창적인 역사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점에서 이미 문단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남구는 외황강 인근의 풍부한 역사를 배경으로 문학적 유산을 끌어내 지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산업 콘텐츠 마련 및 문화예술 행정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공모 소재로는 울산 개운포 경상
울산 지역 학생들이 스포츠 축제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교사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매곡초등학교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행복 스포츠의 날’을 운영했다.매곡초는 학년별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색판 뒤집기, 훌라후프 이어달리기, 표적판 맞추기, 과녁 맞추기, 플라잉디스크, 장애물 하키 등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자연스럽게 키우도록 했다.이재성 매곡초 교장은 “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6·3 대선 초반 유력주자들이 전국의 표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이재명 지킴이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선가도에 중대 변수로 부상하게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2025년 3월26일, 울산 남구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층 높이의 단부 개구부에서 작업자 한 명이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높이 2.4m. 평소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끼는 거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 사고는 단순한 실수도, 불운도 아니었다. 현장에 안전은 없었고, 책임도 없었다. 남겨진 것은 허망한 죽음과 반복되는 후회뿐이었다.소규모 철거공사는 자주,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 골목 어귀의 단독주택, 오래된 상가건물, 빈 창고 하나가 무너질 때쯤이
창원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
14시간전
울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 숙박할인 판촉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여행 비수기 체류형 외래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행사로 울산지역 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숙박할인권은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선착순 1인 1매씩 발급된다.할인권 발급과 예약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며 결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발급된 할인
14시간전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한국피자헛이 LG U+와 손잡고 최대 5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5월 ‘유플투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LG U+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유플러스 멤버십 앱 내 ‘유플투쁠’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쿠폰은 19일 단 하루 동안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후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피자헛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방문 포장 주문 시 적용 가능하며, 피자헛의 프리미엄 피자 전메뉴를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유플투쁠 프로모션은 LG U+ 멤버십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3일 송파구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과일 나눔’ 행사를 열고, 오렌지·참외·바나나 등 영양가 높은 과일 15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희망나눔마켓과 지역 봉사단체 양푼 속 사랑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과일은 공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포장하고 송파 지역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 행사는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질병관리청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4시경, 울진군 죽변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B씨(40대, ..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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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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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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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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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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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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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장, 제2차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행사 방문
강원지방병무청은 21일,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복무만료 예정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취업지원 행사는 취업역량 강화 특강,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소개, 1:1 대면상담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료 후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1일,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22일 강원지방병무청, 23일 영월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권역별로 개최된다.강원지방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강원지청은 지난해 5월 31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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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농업 대통령 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먹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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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공설시장 안전관리 우수시장 전국 2위 달성
경산공설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안전관리 우수시장 발표 평가」에서 전국 2위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시도별로 추천된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산공설시장을 포함하여 최종 3개소가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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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최기일 교수, 美 트럼프 대통령 명의 문화훈장 수여
상지대학교는 미국 정부로부터 최기일 군사학과 교수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 사회봉사상 금장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해마다 미국 정부가 다양한 사회봉사 분야에 공헌한 국내외 인물들을 선정해 미 백악관 대통령 명의로 사회봉사상을 수여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출범 이후 수훈자 명단에 국내 대학교수가 이름을 올렸다.금번 미국 정부의 대통령 명의 사회봉사상 금장 추서는 평소 한미동맹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호국방조달협정 관련 연구 등에 적극 기여한 공헌이 인정돼 수여됐다.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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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교육청 사임당교육원, '사임당 인문학 기행' 과정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은 21일 오죽헌, 한옥마을, 선교장 일원에서 강릉시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사임당 인문학 기행’ 과정을 운영했다.이번 과정은 제2회 사임당 주간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으며, 초등학교 사회 지역화 교재와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인문학 활동으로 총 2기수에 걸쳐 운영된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전통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