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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국가배상 책임 없어”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일명 빨간 진드기로 불리는 ‘다카라다니’가 대량으로 출몰하고 있다.15일 울산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A씨는 손등에 빨간색 벌레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정류장 의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붉은 벌레 떼가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었다. 의자 곳곳에는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벌레가 납작하게 눌린 흔적이 있었다. A씨는 입으로 바람을 불거나 손을 털어도 잘 떨어지지 않아 몸에 해로운 진드기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섰다.1㎜ 남짓한 크기의 이 벌레는 ‘빨간 진드
6·3 대선 초반 유력주자들이 전국의 표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이재명 지킴이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선가도에 중대 변수로 부상하게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2025년 3월26일, 울산 남구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층 높이의 단부 개구부에서 작업자 한 명이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높이 2.4m. 평소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끼는 거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 사고는 단순한 실수도, 불운도 아니었다. 현장에 안전은 없었고, 책임도 없었다. 남겨진 것은 허망한 죽음과 반복되는 후회뿐이었다.소규모 철거공사는 자주,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 골목 어귀의 단독주택, 오래된 상가건물, 빈 창고 하나가 무너질 때쯤이
울산남구가족센터와 울산남부소방서가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5월 15일, 울산남부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진 서장과 이용희 센터장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계층 대상 화재 예방 및 대응 협력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재난현장에서의 통‧번역 지원서비스 연계 ▲소방대원 가족 및 자녀상담 지원 ▲소방정
울산 남구가 주최하는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 공모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7일 한국소설가협회 소속작가 80여 명은 외황강 일대를 현장 탐방하며 공모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최대 시상금 규모와 독창적인 역사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점에서 이미 문단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남구는 외황강 인근의 풍부한 역사를 배경으로 문학적 유산을 끌어내 지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산업 콘텐츠 마련 및 문화예술 행정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공모 소재로는 울산 개운포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귀포시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을 위해 지난 20일 표선면과 성산읍에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 20명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 내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마을 중심의 돌봄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또한,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
백성익 제주감귤연합회 회장이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품목별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전국 34개의 농산물을 대표하는 품목조직연합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협의체다.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 대책 수립과 농업인 수입 안정을 위한 사업 및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제주에서는 백성익 조합장, 강성방 대정농협 조합장이 속해 있다. 백 의장의 임기는2027년년 5월까지 2년간이다.백성익 회장은“어려운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21일 "'누구나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이 먹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제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한화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지분 인수 뒤 처음으로 아워홈 사내 게시글을 통해 아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워홈 인수 배경에 대해 "'어떻게 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쉽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명과 같았고, 이 고민에 대한 해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세계적인 패션 행사 '멧 갈라'에 첫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리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헨리 타일러와 퍼렐 윌리엄스의 놀라운 예술을 기념하는 첫 번째 멧 갈라에 참석하게 돼 정말 영광이었다”고 밝히며, 특별한 순간을 팬들과 공유했다.이날 리사는 팬츠리스 바디슈트 스타일의 파격적인 의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해당 의상은 가수 겸 디자이너 퍼렐 윌리엄스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것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리사는 “맞춤형 디자인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본격적인 '기강 잡기'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최근 동양생명과 ABL생명 부서장급 인원을 본사로 소환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룹사 편입에 따라 기존 법인 카드와 임직원들의 급여 계좌, 연금·대출 등을 우리금융 계열사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양생명·ABL생명 노동조합은 우리금융이 고용 승계 보장과 근로 조건 논의에는 뒷짐을 지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동사가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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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9~20일 구제역 정밀진단 교육을 열고, 현장 진단인력 전문성 강화에 힘썼다. 이 교육에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이해, 구제역 방역 관련 규정 등 이론 교육과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에서 개발한 현장분자진단법 등 구제역 진단 항원·항체 검사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경북 지역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지원을 위한 '특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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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과 화성 시흥에 자리한 바로드림치과 에서 안정돤 수면 치과진료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받고있다치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마취 주사에 대한 두려움, 기계 소리로 인한 불안, 과거의 치료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결국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야 병원을 찾는 사례도 빈번하다.수면 치과치료는 ‘의식 하 진정 요법’을 통해 환자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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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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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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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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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성심대 ‘2025년 한빛제’ 성료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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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공동 개발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탈현장 건설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했다.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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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들 이재명 후보 지지 이유는
경남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도내 장애인·장애인 가족들은 2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윤종술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배선이 경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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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년정책 90여개 담은 2025년 청년지원 사업 핸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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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청년지원사업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핸드북은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여는 길잡이”를 부제로 제작되었으며, 일자리, 주거·금융, 복지·문화·교육, 소통·참여·권리 등 청년 삶의 전 분야에 걸친 90여 개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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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5.24조치 15년 넘을 줄 몰랐다"
"5.24 조치가 15년 넘게 지속될지 몰랐다. 한 번 뿐인 인생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물러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갔으면 한다." 북한과 의류 등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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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종묘산업특구, 생분해성 종이포트 제조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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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과수 공정 육묘 및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시스템 도입으로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우량묘목 생산기반구축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실천하기 위한 ‘생분해성 종이포트 제조장비’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주까지 장비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기존 플라스틱 화분 및 비닐 포트는 석유계 난분해성 소재로 재활용이 어렵고, 농업 폐기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