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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12.3 비상계엄 특별법 국회 법사위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주의사항은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페이백, 무엇을 얼마나 환급해 주나?상생페이백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로그인 보너스, 신규 서번트 픽업, 공식 커뮤니티 참여 보상 등이 포함된다. 넷마블은 자사의 대표 모바일 RPG 에서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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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민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건강 과제는 무엇일까. 조사 결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과 암, 치매 관리가 최우선으로 나타났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영양불균형 등도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이는 청송군이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군민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청송군보건의료원은 군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걷기 실천율 향상’ 중심 건강증진사업 활발청송군보건의료원이 심혈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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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발표한 ‘경기북부 2025년 8월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경기북부 지역 수출은 8억5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 15.9%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기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제주에서도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귀포시가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서귀포시는 지난 18일 서귀포시청 별관 별넷마당에서 읍면동장과 안전협의체 위원장,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읍면동 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보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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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영주시가 지역 공공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시는 22일부터 주요 공사장을 돌며 임금 지급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경기 침체로 임금 체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한
농협이 추석을 맞아 풍성한 혜택을 담은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농협 경제지주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총 500여 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행사 품목은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인기 가공식품과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며, 매장별로 취급 상품은 다를 수 있다.소비자는 행사카드와 간편결제 사용 시 최대 50%까
IB학교 평가가 주는 시사점학교차원의 평가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로는 IB 학교를 들 수 있다. IB 평가는 재채점, 교차채점, 경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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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였고 배우이기도 한 황보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남자 보는 기준을 소개했다. 남자 운전 실력을 본다는 것이다. 운전 잘하는 남자를 선호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운전은 성격과 비례한다”면서 “운전으로 승부 보는 사람, 부심 느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 거친 사람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다.일리 있는 말이다. 평소에는 차분하다가 운전할 때 전혀 딴판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운전할 때만 난폭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김만식 기자 = 지난 9월 20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김유신 장군 탄생지에서 ‘흥무대왕 김유신 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열렸다.이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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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오는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친환경 선박을 통한 K-조선‧해운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해운 분야에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국제 해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해운 산업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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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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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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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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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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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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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6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고장 국가유산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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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학교는 18일 원주시 지정면 소재 아동복지시설 THE자람늘봄센터를 방문, 초등학교 1·2학년 75명을 대상으로 굴절검사를 통해 시력을 측정하고 눈건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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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태백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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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9일 교내 도헌대강당에서 제16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을 했다. 이날 선서식은 ▲연혁 보고 ▲학과장 인사말 ▲문영식 총장 격려사 ▲치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