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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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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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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3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제3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이 10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린다.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3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은 주제 영상 상영,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환영사, 제11회 수원시중소기업인대상 시상 등으로 이어진다.행사에 앞서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2026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전시장에서는 수원시와 50여 개 기업·기관이 전시·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수원경제자유구역, 탑동이노베이션밸리, 기업지원시책 등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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