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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5일 강원 고성군 설악썬밸리에서 세무사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원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조덕회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임채룡·김완일 고문과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17대 집행부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환치기 국제조직을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했으며, 그 규모는 3년간 총 7만8489회, 9200억원 상당에 달한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이러한
두산유학센터는 오는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해외유학박람회에서 대한유학협회관에 마련된 두산유학센터를 통해 알마요리학교가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이탈리아 파르마 인근의 아름다운 컬리나 델 포 지역에 위치한 알마 요리학교는 세계적인 이탈리안 요리 아카데미이다. 알마 요리학교는 ‘이탈리아 요리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학생들에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인피닛블록, 파라메타와 스테이블코인 시장 공동 대응 및 국내 도입 확산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30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종현 쿠콘 대표와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를 비롯한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3사는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국내 도입을 위해 업권별 전문성을 결합해 공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 역량을 분담해 PoC를 진행하고, 제도화와 함께 즉시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는 1일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박정화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이어 2017년부터
카카오게임즈는 1일 MMORPG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가 서비스 800일을 맞았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신규지역으로 '에라스크'를 전격 공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에라스크’는 스토리 7막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해당 지역 내에 신규 필드가 추가되면서 다양한 퀘스트와 새로운 상성인 ‘빛’과 ‘어둠’ 등이 추가된다.또 고레벨 이용자를 위한 신규 사냥터, 네임드 몬스터, 필드 보스가 도입돼 전투와 보상 콘텐츠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 회사는 서비스 800일 및 한가위를 맞아 다양한 인게임 이벤트도 가질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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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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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이는 목재 시장의 맥(脈) | 2025년 9월
| 해외 동향0904 생산량 감축 : 북미 최대 목재회사 중 하나인 Interfor에서 12% 생산량 감축을 발표했다.J-Grade : 2&Btr, Premium 등급의 구조재와 J-Grade 구조재는 다른 가격 동향을 보이고 있다.시장 지수 : 25년 8월 시장 지수는 전월과 동일하고 북미 목재 재고는 전월 대비 5% 정도 증가했다.0911수출량 감소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목재량이 21년 상반기 대비 25년 상반기에 20% 하락했다.금리 인하 : 미국 연준이 다음주 금리 인하 의사를 보이며 시장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
추석 앞두고 노랗게 익어가는 제주 감귤 (포토)
산책길에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을 담았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를 이겨내고 감귤이 노랑노랑 익어갑니다.탱클탱글한 감귤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을 보니 마음속 풍요로움을 안겨줍니다.감귤이 노란색을 입으면 제주 농촌마을은 풍요속에 일손이 바빠집니다. 극조생 감귤은 10월 10일 전후,일반조생 감귤은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서귀포시, 10월에도 다채로운 문화.관광.스포츠 행사 마련
서귀포시는 긴 추석 연휴와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관광·스포츠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고 전했다.우선, 읍면동 지역과 원도심 등 서귀포 곳곳에서 축제들이 잇달아 열린다.영천동 해바라기축제가 2일부터 4일까지 토평동 헬스케어타운에서 열린다. 황금빛 해바라기 꽃밭을 배경으로 콘서트, 사생대회,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제주 최대 전통문화축제인 제64회 탐라문화제의 사전행사인 탐라퍼포먼스가 오는 8일 칠십
공공산후조리원 4.5% 불과... 산후조리원 57.1%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걸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접근성이 낮아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와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승 의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 산후조리원이 44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21 개소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다.이
김용범 ICC제주 대표 후보자 "글로벌 MICE 전문기관 도약시킬 것"
김용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가 ICC제주를 "제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와의 교두보가 되는 글로벌 MICE 전문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12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부터 시작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며 "행정과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예산 심사와 정책 기획,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