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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
세무사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ERP의 최대 기간 3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세목별 5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ERP는 해지, 폐업, 사망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거 보험기간에 수행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담보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가입 기간은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한번 선택하면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E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5일 강원 고성군 설악썬밸리에서 세무사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원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조덕회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상철·임채룡·김완일 고문과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7월 출범한 17대 집행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베이킹동아리 ‘메이크베이크’가 노인의날을 맞아 남목노인복지관에 휘낭시에 230여 개를 기부했다. 학생들은 이틀간 직접 반죽과 굽기를 진행하며 정성을 다했고, 완성된 빵은 정성스럽게 포장해 복지관 어르신들께 전달됐다. 이번 나눔은 청소년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동아리 부원 이지예는 “우리가 만든 빵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신다면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봉사와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
농협 하동군지부는 지난달 30일 제 52회 하동군민의 날 행사에서 ‘하동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를 홍보하고,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하동군지부는 쌀밥 중심의 아침식사가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쌀이 중요하다는 점이 설명된 홍보물을 지역민에게 나눠줬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조사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시장을 ① 신입보다는 경력 ② 연봉 미스매치 ③ 비수도권 인식 전환 등으로 요약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와 민간 채용 플랫폼의 채용정보를 분석한 결과다.첫 번째 특징은 뚜렷한 경력 선호 현상이다. 구직자가 많이 찾는 한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까지 144,181건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경북지역 상공인들이 경북의 주력산업인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경북상의와 구미·김천·안동·포항·경주·영주·경산·영천·칠곡·상주상의는 30일 결의문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美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 환경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미국 현지 생산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철강 도시 포항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로 가동률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포스코 포항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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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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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기간, 전국 산림휴양․복지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숲체험 행사가 마련된다.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숲속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의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152개 산림휴양·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휴양림에서 숲해설과 숲치유, 민속놀이 마당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는 잣송이, 제기차기 전통 찰떡 만들기를 국립속리산자연휴양림에서는 ‘왕의
금호석유화학, 인테리어 전시장 ‘휴그린 쇼룸’ 리뉴얼
금호석유화학 건축자재 브랜드 휴그린이 체험형 인테리어 전시장 ‘휴그린 쇼룸’을 리뉴얼 오픈했다.이번 리뉴얼은 건설사 및 시행사 등 B2B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휴그린 쇼룸에서는 프리미엄 창호 ‘자동환기창 Pro’, 단열재 ‘PF보드’를 포함한 전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호 핸들과 같은 액세서리와 이지오픈, 소프트클로징 같은 창호 안전 기능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제품 이해도를 높였다. 또 사전 상담 시청 시
김용범 ICC제주 대표 후보자 "글로벌 MICE 전문기관 도약시킬 것"
김용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가 ICC제주를 "제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와의 교두보가 되는 글로벌 MICE 전문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12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부터 시작해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며 "행정과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예산 심사와 정책 기획,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
'카발 온라인' 서비스 20주년 업데이트 사전예약
이스트게임즈는 1일 ‘카발 온라인’ 서비스 2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대규모 업데이트의 사전예약을 시작한다.이번 사전예약 신청은 오늘부터 이날 29일까지이며, 작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유저에 대해서는 크리스탈 바이크, 율의 던전 입장권 교환 티켓, 플래티넘 윙 등이 지급된다.이 회사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새 콘텐츠 솔로 레이트 던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캐릭터 성장을 위한 부스팅 시스템 육성 시즌도 오픈하며, 작품 서비스 20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
울산한우경진대회, 지역 한우 경쟁력 입증
▪ 챔피언을 수상한 정선옥 농가가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고 있다. 울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한우농가의 화합과 경쟁력 제고를 다지는 ‘울산한우경진대회’가 지난 9월 30일 울산축협 가축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울산한우경진대회는 농협경제지주 울산본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