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KB국민은행이 APEC CEO서밋 행사에 또 35만달러을 협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겠다"며 10억원을 전달한데 이어 두번째다. 업계에선 과거 APEC 정상회의 행사에 금융기관이 직접 협찬한 사례가 적었던 만큼 두차례의 후원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일각에선 국가 행사를 특정 기업의 마케팅 창구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대한상의가 주관하는 민간행사인 APE
효성중공업이 초고압직류송전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며 미래 전력시장 선도에 나섰다.30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평소 HVDC를 “미래 에너지 시장을 이끌 핵심 기술”로 강조하며, “전 세계 HVDC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효성중공업은 2017년 200MW 전압형 HVDC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실적 악화와 적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7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작년 국내 최초로 200MW급 HVDC 국산화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하수 잠재 오염원으로 꼽혀왔다. 최신형 시설이 설치돼도 운영·관리·점검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꼼꼼한 품질 검증과 새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은 전국에서 배워가는 모범 사례가 됐다. 【편집자 주】가장 이상적인 하수처리는 모든 하수를 정화해 화장실용과 조경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이다.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형태인 중수도 시설이 바람직하지만 설치비용이 수 억원에 달해 건축주는 큰 부담이 됐다.그런데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은 공공하수도와 떨어져 있어 하수관 연결이 사실상
델 테크놀로지스가 오픈랜 및 클라우드랜에 적합한 최적의 성능과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엣지 및 통신 인프라 혁신을 견인하는 서버 신제품 ‘델 파워엣지 XR8720t’를 1일 공개했다.전통적으로 클라우드랜 및 고도화된 엣지 컴퓨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서버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높은 비용, 운영상의 복잡성, 공간 부족, 전력 수요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이러한 비효율성과 확장성의 제한으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실시간 성능 요구
부산시는 1일 자로「목조지장보살좌상」 문화유산을 부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시 유형문화유산은 동래구 소재 상륜덕화사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이다.이 불상은 조각승 자규 조성, 합천 해인사 희랑대 목조지장보살좌상 중수 등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가 제작한 불상으로 17세기 후반 조각승의 활동과 양식적 특징 등 조선 후기 불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서귀포시는 긴 추석 연휴와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관광·스포츠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고 전했다.우선, 읍면동 지역과 원도심 등 서귀포 곳곳에서 축제들이 잇달아 열린다.영천동 해바라기축제가 2일부터 4일까지 토평동 헬스케어타운에서 열린다. 황금빛 해바라기 꽃밭을 배경으로 콘서트, 사생대회,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제주 최대 전통문화축제인 제64회 탐라문화제의 사전행사인 탐라퍼포먼스가 오는 8일 칠십
산책길에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을 담았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를 이겨내고 감귤이 노랑노랑 익어갑니다.탱클탱글한 감귤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을 보니 마음속 풍요로움을 안겨줍니다.감귤이 노란색을 입으면 제주 농촌마을은 풍요속에 일손이 바빠집니다. 극조생 감귤은 10월 10일 전후,일반조생 감귤은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넷마블 화제작 ‘뱀피르’가 출시 한 달 만에 4000만 달러 이상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1일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의 보고서에 따르면 넷마블의 ‘뱀피르’는 론칭 한 달 만에 40만 이상의 다운로드, 4000만 달러 이상의 누적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달 6일 일 매출 최고치를 달성한 이 작품은, 20일 일 매출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거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보고서는 이 회사가 'RF 온라인' '넥스트' '세븐나이츠 리버스'에 이어 '뱀피르'까지 흥행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지역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 활용 업체를 모집한다.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 사업은 2022년 11월 서귀포시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된 것을 계기로, 해당 브랜드를 활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고, 제품의 청정 가치를 창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신청은 서귀포시 남원읍 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농‧수‧축‧임산물 또는 서비스와 습지교육․홍보․체험 등을 운영하는 공간 또는 프로그램, 서귀포시 전역에서 습지도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홍보물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걸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접근성이 낮아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와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승 의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 산후조리원이 44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21 개소에 불과한 걸로 확인됐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