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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가이드북 내용을
부평구는 부흥중학교 인근인 부개동 13-3번지 일원에 49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주차장 조성은 앞서 지난 10월 구와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체결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우선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구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인근 효실천거리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차장은 공공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된다.앞서 구와 정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GH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호 가운데 100호가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펄어비스는 게임 이용자 명의로 인도네시아 재난 피해 학교 복구 지원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펄어비스는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에서 이용자들이 게임 속 학교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올비아 아카데미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펄어비스는 이에 '검은사막 모험가' 이름으로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NGO 굿네이버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기부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 학교에 전달, 학교 건물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또 기부에 참여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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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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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공공의료 대폭확충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추진,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과 더불어 심야시간·취약지 의료편의 제공, 지역 응급·이송 전원체계 구축 강화 등 촘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21억 원 대비 13% 증가한 5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모자의료센터 운영(7억
앱테크 코퀴즈, 광고는 없애고 보상은 키운 ‘코넛패스’ 출시
대체불가능회사는 퀴즈형 앱테크 ‘코퀴즈’의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코넛코인’의 활용처 확대를 위해 신규 기능성 아이템인 ‘코넛패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코넛패스 출시는 앱 내 광고 시청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고 획득 가능한 일일 보상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유저들에게 더욱 쾌적한 사용자 경험과 큰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코넛패스는 사용자의 가장 큰 피로 요소였던 광고 시청 과정을 과감히 제거했다. 사용자는 더 많은 게임 플레이와 순위 경쟁을 위해
게임주 목표 주가의 괴리 " 너무 심하다"
증권사들의 게임주 목표주가 괴리가 올해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사이의 큰 격차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은 한해였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
제주개발공사, '무재해 777일' 달성..."지역 안전문화 확산 기여"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전 임직원의 참여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통해 12월 31일 기준 무재해 777일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단순한 안전사고 미발생 기록을 넘어,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거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자평했다.특히, 개발공사는 노사 공동 참여 기반의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활동이 무재해 777일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노력은 안전을 규제가 아닌 조직문화로 내재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
두산에너빌리티, 야월해상풍력과 5750억원 규모 EPC 계약 체결
두산에너빌리티는 ㈜야월해상풍력과 약 104MW 규모 영광 야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EP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두산에너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독자 개발한 8MW 해상풍력 발전기의 첫 공급과 더불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