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울산청년지원센터와 지난 16일 울산 청년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청년 대상 미디어 교육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대상 미디어 교육 공동 기획 및 운영 △콘텐츠 제작 지원 △시설 및 장비 협조 △홍보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디어 전문 기관으로서의 교육 노하우와 장비 인프라를 적극 활용, 청년들이 보다 쉽게 미디어를 접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7일 큰 불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오후 9시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이 중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중상자는 총 4명, 경상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경상자 대부분은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전해졌다.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즉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돌입했다. 총 50여 대의 장비와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돼 약 50분 만인 오후 9시 56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오후 11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농부들이 소의 체온을 낮춰도 기후 변화로 인해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다.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로 인해 우유 생산량이 최대 10% 감소하고, 냉각 기술을 추가해도 손실량의 절반 정도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들은 기후 변화가 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지만, 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조례안에는 ▲ 시장 책무 ▲ 유휴재산 실태조사 ▲ 활용 절차와 기준 ▲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특히 유휴재산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그냥 떠 있는 것 같아도 비상하고 있다네」쓰는 기쁨‘힘에의 의지’, ‘위버멘쉬’, ‘영원회귀’, ‘아모르 파티’ 등의 철학적 사상을 남김 니체! 도덕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길 거부하고,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운 니체는 철학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시인으로서도 자신만의 깊은 사유와 철학이 담긴 시편들을 많이 남겼다. 실제로 열 살 정도부터 시를 썼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니체에게는 시작이 곧 사유였고, 철학적 사유 자체가 하나의 시적 성찰이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가
대구 서구 악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최근 2년 사이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악취개선추진단 운영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1
많은 비에 경남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폭우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7일 오후 4시 20분 기준 밀양·함안·창녕·산청·함양·합천·의령·하동·진주에 호우경보, 창원·거창·사천·고성·양산·김해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통영·거제·남해에는 호우 예비특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점검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의림여중을 시작으로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2곳 등 지역내 7개 학교에서 121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총 10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천교육지원청, 제천경찰서와 협렵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무단 방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주제로 한다. 킥보드 이용이 많은 중·고교생에게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해마다 정부는 관례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부가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여느 해보다 큰 것 같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6월말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몇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서울연구원은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변화하는 서울, 진화하는 계획: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과제’를 주제로 ‘2025 서울연구원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60년 역사와 2024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성과·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토론회는 △김인희 前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회고와 전망’ 주제 발표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장의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동부고용센터와 협력해 지난 7월 7일까지 진행된 ‘2025학년도 특성화고 찾아가는 취업 길잡이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직접 NCS 기반 직무 역량 교육과 인적성 대비 특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교육은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컨벤션고등학교,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등 총 3개교에서 진행됐으며 총 1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8점으로,